올해 공익직불금 2조 3788억 지급…농외소득 기준 17년 만에 완화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순부터 총 2조 3788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대상은 농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129만 6000건으로, 지난해 128만 5000건보다 1만 1000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농직불금은 54만 4000농가에 7061억 원, 면적직불금은 75만 2000건에 1조 6727억 원이 지급된다. 

지급면적은 총 103만 2000㏊로, 소농직불금 15만 9000㏊, 면적직불금 87만 3000㏊다.

지급대상 증가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완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2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당 기준을 17년 만에 상향했다.

개정 기준은 이달 13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면적직불금 등록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농지 전용과 자격요건 검증 등에 따라 전체 지급면적은 지난해 104만 5000㏊보다 1만 3000㏊ 감소했다. 지급 총액도 지난해 2조 3843억 원보다 55억 원 줄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3~5월 접수한 133만 2000건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토지대장, 농업 외 소득 등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했다.

그 결과 약 3만 6000건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도 실시했다.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감액 대상은 1만 7255건이며, 감액금액은 약 32억 원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지방정부에 지급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후 지방정부가 지급대상자와 계좌정보 등을 확인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

실제 입금일은 지방정부별 지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동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