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추석·핼러윈 땐 더 세게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고 20·3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범죄가 민생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열어 상반기 특별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범정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정부는 우선, 추석 명절과 핼러윈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경찰·지자체·법무부는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말·심야시간대에 집중 단속한다.

단속 과정에서 업소 내부 마약류 범죄 정황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해경청·법무부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연계해 합동단속을 한다.

간이검사·신원확인·불법체류자 긴급보호 등으로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고, 사건이 종결된 마약사범은 강제퇴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민생 침투의 주요 통로가 되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과 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오프라인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해 근본적인 유통 원점까지 검거한다.

검찰은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위장거래 등으로 온라인 유통조직을 엄단한다.

경찰은 지난달 출범한 가상자산 추적·분석팀과 가상자산 전담수사팀을 주요 시·도청에 배치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 거래 자금을 차단한다.

하반기부터는 식약처의 AI캅스와 검찰의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 정보를 조기에 차단한다.

AI캅스로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 게시글을 확인한 뒤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차단을 요청하고, E-drug 모니터링으로 온라인 마약류 유통정보를 실시간 탐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점검한다.

ADHD 치료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등과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 사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명절·휴가철 등 해외 인구 이동이 많은 시기를 틈탄 밀수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계 단속도 강화한다.

검찰은 밀수입된 마약류에 대한 통제배달, 마약류를 은닉해 입국한 바디패커 검거 등 밀수범죄를 집중 단속해 마약류 조직 상선·유통책을 추적한다.

관세청은 검찰·외교부 등 기관에서 제공한 마약사범 정보를 분석해 마약 밀반입 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여행자·기탁화물과 특송·우편물을 검사한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특별단속으로 마약류의 국내 유입·유통 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데 힘을 모으고,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044-200-2382, 2889, 2337), 대검찰청 마약과(02-3480-2292),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171), 관세청 국제조사과(042-481-7702), 해양경찰청 형사과(032-835-216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043-719-2832), 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