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의 근로자·사업주 위한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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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의 근로자·사업주 위한 민생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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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존중 민생회복 2025년 새정부 추경
3. 민생회복 1067억 원

① 체불근로자·사업주
<체불청산지원 융자>
· 근로자.
금리인하(*3개월 한시) 1.5% → 최대 1%.

· 사업주.
3.7% → 최대 2.7%.
+81억 원 더 (총 예산 785억 원).

→ 올해 1만 명 지원.

② 영세사업장 사업주·근로자
· 국민연금·고용보험 80% 지원.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를 위해 +258억 원 더 (총 예산 9109억 원).

→ 올해 113만 명 지원.

·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입비용 70% 지원.
폭염 취약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150억 원 더 (총 예산 4968억 원).

→ 올해사업장 1만곳 지원.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출산전후 급여>
총 150만 원 지급.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않는 여성을 위해 +128억 원 더 (총 예산 346억 원).

→ 올해 2만 명 지원.

■ 노동존중 민생회복 2025년 새정부 추경
3. 민생회복 1067억 원

① 체불근로자·사업주
<체불청산지원 융자>
· 근로자.
금리인하(*3개월 한시) 1.5% → 최대 1%.

· 사업주.
3.7% → 최대 2.7%.
+81억 원 더 (총 예산 785억 원).

→ 올해 1만 명 지원.

② 영세사업장 사업주·근로자
· 국민연금·고용보험 80% 지원.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를 위해 +258억 원 더 (총 예산 9109억 원).

→ 올해 113만 명 지원.

·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입비용 70% 지원.
폭염 취약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150억 원 더 (총 예산 4968억 원).

→ 올해사업장 1만곳 지원.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출산전후 급여>
총 150만 원 지급.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않는 여성을 위해 +128억 원 더 (총 예산 346억 원).

→ 올해 2만 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