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한국시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자동차 품목 관세는 15%로 결정됐고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총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도 조성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7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주 내로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번 무역 합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대한민국대사관에서 한미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 부총리,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 뉴시스
총 3500억 달러 투자·협력 펀드 조성
김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자세로 임했다"며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도 조성된다. 김 실장은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가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혜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며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했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스가 프로젝트' 협상에 최대 기여"
트럼프 미 대통령과 협상에 나섰던 대표단도 이날 워싱턴 D.C. 주미대한민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구 부총리는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라며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과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과 유지보수 분야가 포함되며 우리 기업 수요에 맞춰 사실상 우리의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뜻을 담은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다. 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한국 조선업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미국 내의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 부총리는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전했다. 다만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앞으로 4년간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을 늘리게 됐다. 구 부총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의 구매처를 미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경제에 추가 부담을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기술 협력 등을 포함한 협의도 계속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채워나가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속한 방미를 요청한 만큼 성공적인 방문이 되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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