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일 김영훈 장관이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현장방문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전북 완주군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하여 무더위 속 외국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뉴스1, 고용노동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문단은 먼저 외국인노동자의 숙소를 방문해 냉·난방 설비와 시설을 점검하면서 기존 주택을 보수해 양질의 정식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주를 격려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생활과 사업주의 숙소 운영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또한, 출하 작업에 한창인 상추재배 시설을 찾아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가 폭염 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반드시 휴식하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라고 사업주에게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낯선 한국에 취직한 젊은 외국인노동자의 생생한 한국의 직장 생활, 농촌생활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는 한편,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외국인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안전 및 온열 예방 용품을 직접 전달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존중에 대한 정부와 국회, 자치단체의 실천의지를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노동존중, 인권존중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설명했다.
정부 측 참석자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이름이 모국어와 한국어로 새겨진 명찰을 미리 준비해 작업복에 부착해 줬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명찰을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인권·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지역 인권단체 등과 협력해 캠페인을 모든 일하는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노동자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 함께 일하는 동료로 바라보게 인식 전환을 추진한다.
한편, 최근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20일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소속 노무사·근로감독관이 통역요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과 신고접수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집중 신고기간에 온라인, SNS, 리플릿 및 지자체 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용허가제 외의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노동인권 신고제 홍보를 강화하고, 열악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해 선제적인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국회·자치단체가 함께 인권·안전·주거 등 노동조건이 가장 취약한 농촌 외국인 노동현장을 방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차별 없는 노동권 신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해 어떠한 경우에도 괴롭힘과 폭력 등 인권침해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전히 열악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거환경은 노동권을 넘어 기본적 인권의 문제로 반드시 개선하고, 일하는 모든 외국인의 노동권 보호·지원과 차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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