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 서비스산업 혁신과 서비스 기업 성장, K-서비스 수출 확대, 신서비스 출현을 이끌 규제혁파를 추진한다.
또한, 모바일 외국인 인증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숙박 수요 충족을 위한 규제개선과 글로벌 관광권역 육성을 위한 지역관광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관계부처, 경제단체,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1차회의를 열어 전담반 운영방향과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1차 회의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으로 부터 정책제안서를 받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경제단체가 서비스산업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관광권역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 규제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다양한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들도 조속히 정비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부가가치의 60%, 고용의 70%를 담당하는 가장 큰 산업이지만 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내수와 수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경제단체와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을 새로 구성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 서비스 기업의 성장, K-서비스 수출 확대, 신서비스 출현을 위한 규제혁파 등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 현장 일선에서 마련한 33가지의 정책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현행 7개 업종으로 정의된 국내 관광산업 범위 개편, 데이터 기반 관광정책 체계 구축 및 지역관광 교통망 확충, 폭발적 글로벌 K-팝 수요에 대응하는 대형 공연장 확충, 외국인 비친화적 인증·결제환경 개선, 지역특화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발굴 등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는 한경협의 정책건의 중 추진 가능한 사안 추진현황과 계획 등을 밝혔다.
먼저, 7개 업종으로 한정된 관광산업 업종체계를 재편하는 등 관광진흥법을 정비한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다양한 숙박수요 충족을 위해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를 검토하고 숙박업 진흥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흩어져 있는 국내 관광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K-팝 공연장도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방과 협력하고, 외국인이 쉽게 본인을 인증해 간편결제 서비스, 배달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이어서, 서울 외 지역에 글로벌 수준의 관광권역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관광 선도 프로젝트(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2곳 정도의 선도권역을 선정해 재정, 관광프로그램 개발,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유치에 활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다.
한경협 정책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TF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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