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조 원 규모 재정 투입…하반기 물가상승률 3% 이내 관리

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등에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에서 관리한다. 이날 발표 예정인 7차 석유최고가격과 관련해선 현행 수준에서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며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국내 경유 평균가격은 2개월 만에 2000원 밑으로 내려왔지만, 후속 협상과정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 둔화 등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대도약을 본격 준비하겠다"며 "중동전쟁과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불확실성을 고려해 이번 주는 6차 최고가격을 유지했다"고 말하고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고물가 대응 방안에 이어 고환율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AI·녹색 대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변화에 맞추어 경제·사회 구조혁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1조 원 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먹거리 가격부담 완화를 위해 7~8월 중 역대 최대 규모 농축수산물 지원대상 품목 전체의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해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고, 7월 중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 후 저가로 공급한다.

또한 에너지 가격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올해 말까지 한시 면제한다.

등유,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현재 받고 있는 바우처에 대해 14만 7000원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의 장애인·유공자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Dream'의 대출 규모도 1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2배 확대한다.

아울러 AI와 녹색 대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고 원활한 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마련한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업종·지역별 일자리 영향을 선제 파악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석탄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의 충격이 집중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하여 두텁게 보호한다.

또한 기존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모두 산업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AI와 녹색기술에 특화된 직업훈련도 지원한다.

특히 청년들에는 첨단부문 집중교육을 통해 하반기 중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까지 연계해 인공지능 대전환(AX)·녹색 대전환(GX) 시대를 적극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민생경제총괄과(044-215-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