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유출 대응체계 확대·개편

2026.07.01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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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유출 대응체계 확대·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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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유출 막는다.
전문수사조직 본격 가동
- 첨단기술 유출 전담 수사과 분리·신설…기술경찰 61명 확충

■ 기술범죄 대응조직 확대 기술경찰 27명 → 61명으로
-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개편

(개편 전)
· 1개과
· 기술경찰 27명
· 영업비밀·특허 등 통합 수사
· 사후 수사 중심 대응
· 수사 적법성·책임성 관리체계 미비

(개편 후)
· 4개과
· 기술경찰 61명
· 첨단기술 유출 전담과 신설 + 전문가 집중 배치
· 유출·탈취 징후를 미리 파악해 전략수립
· 수사기준·강제수사 기준 수립·관리 강화

① 전담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
- 이차전지 및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사범구속 등 1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 차단

② 대응역량 강화 필요
- 제한된 인력으로 사건 처리 한계 발생
- 업무보고 당시 기술범죄의 심각성 강조
- 기술경찰 인력 확충 주문

③ 대응조직 확대·개편
- 3개과 신설 및 28명 증원
- 기술범죄 대응 전담조직은 4개과로 확대
- 기술경찰은 61명으로 확충

■ 기술유출 대응체계 3대 핵심 전략

① 첨단기술 유출·탈취, 전담 조직·수사관이 집중 대응
·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신설 21명 수사관 배치
·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유출·탈취 전문수사팀 운영
· 전문가(특허심사·심판 경력자, 박사, 변호사·변리사) 수사관으로 적극 배치

② 위험신호 먼저 찾아 기술유출·탈취 사전 차단
· 특허빅데이터로 기술유출 고위험영역을 선제 탐지
·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 운영
· 기업·연구소 등 상시 네트워크로 이상징후를 미리 파악
· 중소·벤처기업 대상 보안교육 활성화

③ 국민이 신뢰하는 책임수사를 위한 기준·제도적 장치 마련
· 수사지침·강제수사기준 체계적 정비·세분화
·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
· 변호인 조력권 보장, 영상녹화 확대, 진행상황 통지제 도입 등 인권보장 강화
· 경찰청과도 적극 협력(수사매뉴얼 고도화, 교육 및 상호 인력파견)

기술유출 대응체계를 확대·개편해 적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우리 기술을 보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