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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홍삼한방 등 10개 지역특구 신규 지정
정부는 6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6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전북 진안 홍삼특구 등 10개 지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특구는 총 41개로 늘어났다.
이날 새로 지정된 특구는 △진안 홍삼·한방특구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충주 사과특구 △옥천 옻산업특구 △영덕 대게특구 △영동포도·와인산업특구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김해 평생교육특구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전북 진안 홍삼한방특구는 약 4만 7000평 규모로 홍삼한방타운과 홍삼가공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체가구의 20% 이상이 인삼.약재를 재배하고 전국 홍삼생산량의 35%를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것이다.
대구 패션주얼리 특구의 경우는 약 2만평 규모로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을 건립하고, 국제적인 보석박람회와 패션주얼리 포럼·축제 등 국내외에 “주얼리(Jewelry) 대구”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충북 충주 사과특구는 충주의 대표적인 특화품목인 사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충주시 동량면 등 약 46만평에 사과단지를 조성하고 거점산지 유통센터(APC)를 건립할 예정이다.
경북 영덕 대게특구의 경우 영덕대게 브랜드 표식사업 추진 등을 통해 영덕대게 고유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대게축제장, 문화공간 등을 조성해 관광객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충북 영동읍 학산면 등 약 26만평 규모로 들어서는 영동 포도와인산업 특구에는 지역가공용 포도 생산기반이 들어서고 포도와인산업 체험관광루트, 포도축제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또 경기 군포의 청소년 교육특구는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제정,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조성 등 청소년 교육지원제도를 확립하고, 저소득·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 후 교육 등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확대 지원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양평 친환경농업특구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등 740만평 지역을 대상으로 조성되며 오는 2010년까지 양평군 내 모든 농업을 친환경 농업화한다는 것을 목표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 농촌체험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 거창의 외국어교육특구에서는 거창군 거창읍 약 6만평 지역을 대상으로 7개 고등학교에 외국인 교원과 강사를 배치하고 외국생활의 간접체험을 위한 거창 영어캠프 및 홈스테이 체험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남 김해 평생교원특구도 김해시 삼정동 약 13만평 지역의 17개 고등학교에 외국인 교원을 배치하는 등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특구 지정시 특화산업의 내용이 너무 중복되거나 유사해 타지역이나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전국의 기초지자체 234개의 지역특화사업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만큼 많은 지역특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경쟁원리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유사한 특구가 다수 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특구 지정이 부동산 가격인상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많은 지역특구가 지역특산물 진흥, 교육과 관련된 특구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 수반되지 않아 부동산 가격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일정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지역특화사업에 제약이 되는 각종 규제를 풀어 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강화하거나 행정 권한을 이양해 주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
지자체가 특구사업을 구상해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특구위원회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지 판단해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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