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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제 이후 생산성 ↑ 산재 ↓

[정책해설] 새달부터 100인~299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2006.06.27 박형정 노동부 임금근로시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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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정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장
7월 1일부터 100~299인 사업장에서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이로써 주 40시간 근무제는 시행 3년 만에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근무형태로 자리 잡게 됐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지난 2004년 7월 1,000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됐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100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줄여야 된다. 대신 월차휴가는 폐지되며 생리휴가는 무급화된다. 휴가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존의 임금수준 및 통상임금을 보전해 줘야 한다.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오랜 논란이 빚어졌지만 도입 3년 만에 사업장의 일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 태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영삼성닷컴’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자.
주40시간제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 중 65%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이어 ‘여행, 영화관람 등의 문화생활이 늘었다’ 12%,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6%, ‘운동, 어학공부 등 학습시간이 늘었다’ 5% 등 전반적으로 주40시간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가족관계 좋아지고 산업재해는 줄어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생산성이 늘어나고 산재가 줄어든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주40시간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산재발생이 전년대비 80% 감소하였고, 설비고장 건수도 36% 줄었다.

주40시간제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영삼성닷컴. 2006. 5. 직장인 1000명 대상.

주40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작년 하반기 주40시간제가 시행된 사업장 중 300~499인 이하 사업장의 2005년 하반기 월평균 근로시간은 194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8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는 전 사업장 평균 1.6시간에 비해 5배가 줄어든 것이다. 주40시간제가 근로시간 단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노동부는 주40시간제가 노사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개정법의 취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해 100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선도사업장을 선정·지도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6월 23일 현재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100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 중 1,420개 사업장에서 임단협을 개정했으며, 이중 91.9%가 개정법 취지대로 휴가제도 등을 바꾸었다.

대상사업장 91.9% 휴가제도 개선

정부에서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주40시간제가 노사 간 큰 갈등 없이 개정법 취지대로 산업현장에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시간 근로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개정법에 새로 도입된 휴가사용촉진제도 홍보 등을 통해 휴가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근로시간을 OECD 국가 수준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주40시간제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체질개선의 좋은 계기로 삼아 일하는 방식 및 보상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근로자도 학원수강, 사내교육의 적극 참여 등을 통해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40시간제가 노사 모두에게 윈윈하는 제도로 자리잡기를 희망하면서 성숙한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 8강을 기대해본다.

사업체 규모별 하반기 평균 월간 근로시간(증감률) 추이. (단위 : 시간, %) ※ 주40시간제도 도입 시기 1,000인 이상 사업체 : '04.7.1~, 300~999인 : '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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