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광고 가이드라인’ 내달부터 시행

문화관광부는 신문과 잡지의 편집인이 준수해야 할 '기사형 광고 편집 가이드라인'을 제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발행되는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은 기사형 광고에 광고임을 알리는 '광고' 등의 문구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독자가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편집인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조항은 ▲광고의 명시 ▲오인 유도 표현의 금지 ▲매체 및 광고 크기에 따른 표시 등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 '기획광고' '전면광고' '광고특집' 등과 같이 '광고'라는 문구가 명확히히 표시돼야 하고 '특집'이나 'PR' '기획' '애드버토리얼' '프로모션' '신상품 소개' '협찬' '소비자 정보' '스폰서 섹션' 등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한글 또는 영문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기사형 광고 끝에 독자가 기사로 잘못 알 수 있는 '취재'나 '편집자주' '독점인터뷰' '전문기자' 등의 표현도 금지된다.

또 신문과 잡지 등 매체의 종류와 광고의 크기에 따라서도 광고 표시의 글씨 크기를 최소한 광고 본문의 글씨보다 큰 글씨로 해야 한다.

신문법은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에게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편집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부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의 심의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의뢰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시험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심의는 정기간행물이 7,700종에 달해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고려, 독자가 기사형 광고의 편집 위반을 신고한 것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독자는 '기사형 광고 편집위반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문화부는 장기적으로 신문법 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게 발행정지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