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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와 달라
보건복지부는 5일자 조선일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발급비용 부담'에 대한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내용]
연말정산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오면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암환자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니 1만원을 요구한 것은 장애인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정책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입장]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개념과 다릅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환자 등 중병환자도 세법에서는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의료기관을 통해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장애인 추가 공제(1인당 연 200만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필요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증명서'가 아닌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증명서’이며, 현재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증명서 발급비용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장애인정책팀 02)2110-6267
[조선일보 보도내용]
연말정산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오면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암환자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니 1만원을 요구한 것은 장애인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정책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입장]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개념과 다릅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환자 등 중병환자도 세법에서는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의료기관을 통해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장애인 추가 공제(1인당 연 200만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필요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증명서'가 아닌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증명서’이며, 현재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증명서 발급비용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장애인정책팀 02)2110-6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