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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휴·폐업때 정책자금 상환 유예
2009.07.28
중소기업청부처별 뉴스 이동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전액회수 유예하는 조치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휴·폐업을 하면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즉시 일시 상환했던 것을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은 휴·폐업을 하면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출 잔액을 일시에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이 때문에 업종 전환 및 운영의 어려움 등 자금압박으로 폐업을 하지 못하는 등 영세상인들이 크게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서 슈퍼를 하는 A씨(53)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폐업과 함께 재창업을 고려했으나 포기했다.
그는 폐업을 하면 지원받은 정책자금 5000만원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것을 알고 포기했다.
북구 산격동에서 한정식전문식당을 하는 B씨는 일시휴업했다가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돼 사업재개를 아예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휴업하더라도 몇 달 후 사업을 재개하거나 재창업을 반복하는 소상공업의 특성을 반영해 새로운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타 지자체로
이전하더라도 상환 완료시까지 회수를 유예해 이번 조치에 각, 지자체도 동참할 예정이다.
문의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