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현안 - 일자리 창출, 내수 부양 위해 '슈퍼 추경' 시급하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의 암운이 올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통해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 실물경제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내리막을 걷고 있다.

경제 예측기관들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물경제 위축은 곧바로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월별 취업자 수 증가인원이 지난해 12월에는 -12만명으로 추락하더니 올해 1월에는 -10만3000명으로 회생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위축은 당장 내수를 짓누르고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려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쏟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새벽 인력시장을 찾는가 하면 정종택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가뭄지역을 방문해 ‘물 대책’과 4대강 살리기 묘안을 구상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30조원 안팎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경제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자는 뜻에서 나온 긴급처방이다. 문제는 ‘나랏빚’이 늘어난다는 것. 30조원대 추경예산 상당수가 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무건전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럼에도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과 고용유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추경 편성과 지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계, 학계, 경제계 등 전 분야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성장률을 1%포인트 올리기 위해 재정지출을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입하면 약 8조∼10조원, 전 국민 대상의 소비 진작책 등을 포함하면 8조∼20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추경예산 16조∼40조원이 있으면 성장률을 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대규모 추경의 용처다. 여야 모두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정치적 논리에서 추경의 내용과 편성을 놓고 정치권이 대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지금 여야가 할 일은 정치논리에 따라 추경을 흥정할 것이 아니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투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시급히 추경예산을 편성해 운용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와 관련해 “일자리와 민생에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 사업에 두고 있다.

다음으로 저소득 및 서민 민생 안정을 위한 쿠폰 및 현금 지급 사업이다. 이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 제시한 일자리 창출, 내수 확대, 구조조정 지원 등의 3대 원칙과 부합한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대를 위해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 군대 막사의 현대화 등 관급 공사를 늘리는 방안도 들어 있다.

또한 추경예산을 집행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8개 부처가 관할하는 35개 사업이 포함된다. 아이·노인 돌보미, 산모신생아·가사간병 도우미, 숲 가꾸기, 예술강사 등의 일자리가 있으며 매월 100만원 안팎의 급여를 준다. 하지만 정부는 동네 경기 활성화보다는 4대강 살리기 등 SOC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해 국도유지보수, 자전거도로 설치 등 국도변 보행환경 개선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SOC 투자의 고용유발 효과가 단기간에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노동연관효과 분석에 따르면 건설업이 여타 산업보다 가장 높은 고용계수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건설업은 고용효과가 크다는 장점 이외에도 직접적인 공공발주를 통한 정부 개입도 가능하고 투명한 입찰을 통해 적절한 예산 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점상 등 생계형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현금 제공안도 고려되고 있다. 또한 휴·폐업 자영업자나 실직한 임시·일용직 가구의 가구원이 관련 일자리에 지원할 경우 채용에 우선권을 줘 가구 구성원 중 최소한 1명은 소득이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줄 방침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예산안도 편성됐다. 특히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부출자 금융기관들에 대한 추가 출연금이 포함됐다. 이들 금융기관이 수출과 중소기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글·이규성 아시아경제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