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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공교육 선진화’


정부의 공교육 선진화 방안의 핵심 프로젝트인 ‘고교 다양화 300’이 본궤도에 올라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예산안 및 모델 등이 속속 발표되고, 대상학교 선정 및 발표도 잇따르고 있는 것.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기숙형 공립고 150개와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을 설립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구상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 학교에 대한 기숙사, 장학금, 실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365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 등의 열악한 학습조건을 개선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기숙형 공립교의 경우 지난 9월 교과부가 1차로 82개교를 선정, 학교당 평균 38억원씩 총 3173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농·산·어촌 지역의 1군 1교 기준, 지역 거점고 중심으로 시·도교육청의 자체 심의와 추천을 거쳐 82개교를 확정했다”며 “기숙형 공립고로 농·산·어촌 지역 학생의 기숙사 수혜율이 현재 15%에서 19%로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선정된 기숙형 공립고는 부산의 기장고, 대구 포산고, 울산 남창고, 인천 강화고·강화여고 등 광역시 5개교, 여주여고, 양평고 등 경기도 4개교, 강원도가 평창고, 양양고 등 11개교, 충북 진천고, 단양고 등 7개교, 충남 서천고, 홍성고 등 8개교, 전북 고창고, 장수고 등 8개교, 전남의 장흥고, 화순고 등 16개교, 경북의 울진고, 예천여고 등 13개교, 경남의 함양고, 하동고 등 10개교다.
선정된 기숙형 공립고는 설계와 공사 착수를 거쳐 2010년에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중견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9곳도 발표됐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로도 불리는 마이스터고는 조선 분야의 거제공고(경남), 군산기계공고(전북), 자동차 분야에서 부산자동차고(부산), 반도체장비 분야에서 충북반도체고(충북)를 선정했다. 또 철강산업 분야에서 합덕제철고(충남), 전자·메카트로닉스 분야에서 구미전자공고(경북), 기계 분야에서 경북기계공고(대구), 에너지 분야에서 수도전기공고(서울), 의료기기 분야에서 원주정보공고(강원) 등 9곳이 선정됐다.
학생들은 졸업과 함께 산업체 취업이 가능하고 최대 4년 동안 연기할 수 있으며 학교는 교육과정을 산업계 맞춤형 교육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과부는 “지원분야별 산업수요 적합성, 학교개편 방향, 지자체·산업체의 육성의지, 교육과정 편성의 적합성, 현장 마이스터의 교원 활용 방안 등 산·학 연계가 잘되어 있고 졸업생의 산업체 연계 채용이 가능한 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0년 개교 목표 위해 아낌없는 지원
교과부는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학교가 2010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지자체들도 지역산업 발전을 이끌 인력 확보를 위해 선정 학교에 향후 3∼4년간 총 140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에 대해 개교 전까지 ‘산업계와 공동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현장 전문가의 교육 참여 등 산·학협력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맞춤형 기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KSS)과 연계해 마이스터 분야별 교육 과정·교과서 개발, 공모 교장·교사 연수, 기자재 확충을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과부는 내년 1월께 마이스터고를 추가 선정하는 등 향후 2011년까지 마이스터고를 50개교로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내년 3월쯤 서울을 포함, 전국에서 30개교 정도가 우선 선정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최근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 방안이 오는 12월 확정된 뒤 내년 3월이나 늦어도 5월쯤에는 30곳 안팎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들은 2010년 1학기에 문을 열게 되며,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진학하게 된다.
교과부는 “1차로 30곳 정도를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이 되는 곳부터 먼저 지정하되, 서울과 지방 등 지역별 균형을 따로 맞추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사고의 학생 선발, 재정 운영, 교육 과정 등 세부적인 지정, 운영 기준 등은 올해 말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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