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호>탈 성매매 여성 주거·채무 문제 해결

여성부는 올해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를 집창촌 줄이기로 설정하고 검·경 단속 강화와 함께 탈 성매매 자활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4월8일 브리핑을 통해 “인권유린 가능성이 큰 집결지부터 축소해야 한다”며 “올해 7개 지역 1,000여 명의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자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여성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 집결지에서 370여 명을 대상으로 자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추가되는 7개 지역은 서울 하월곡동(400명)·용산(130명), 대구 도원동(속칭 ‘자갈마당’, 160명) 경기도 파주(속칭 ‘용주골’, 185명) 등으로 여성부는 상반기 단속 강화로 자활사업 수요가 늘어날 경우 하반기에 500명을 추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장 장관은 단속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이후 처리 과정이 중요하다”며 “자율적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시각 변화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법무부나 검찰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창촌 폐쇄법안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만 올해 법무부에서 단속을 강도 높게 체계적으로 할 계획이므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또 탈 성매매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주거·채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주거 문제의 경우 기존 지원 시설 외에 중소 규모 주택 또는 아파트를 임차해 그룹 홈 형태의 입소 시설 20개소를 올해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그룹 홈은 취업 또는 창업자 등 자활 성공 가능성이 큰 여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그룹 홈에는 5~10명의 여성이 입소해 최대 200여 명의 피해 여성들이 생활하게 된다.
[RIGHT]문의: 여성부 권익기획과 배금주(02-3703-2602)[/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