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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호>만 6세 미만 아동 입원 때 본인부담금 없애
보건복지부는 만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아동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장려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환자가 일부 부담하는 환자부담금(건강보험 적용 총 진료비의 약 20%)이 면제된다.
선진국의 경우 독일(18세 미만 입원진료 무료)·영국(16세 미만 본인부담 면제) 등은 아동의 건강을 인구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공익성으로 인식해 아동 진료비에 대한 특별 배려를 한다.
최근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아동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권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정책에는 연간 약 800억~1,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RIGHT]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현수엽(02-503-7534) [/RIGHT]
선진국의 경우 독일(18세 미만 입원진료 무료)·영국(16세 미만 본인부담 면제) 등은 아동의 건강을 인구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공익성으로 인식해 아동 진료비에 대한 특별 배려를 한다.
최근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아동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권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정책에는 연간 약 800억~1,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RIGHT]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현수엽(02-503-7534) [/R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