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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호>사행성게임 경품제도 전면 폐지
[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성인 게임장에서 상품권 등 모든 경품이 사라진다. 경품 환전도 일절 금지된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11월 24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에 사용돼온 경품제도를 폐지하고, 경품과 사이버머니의 환전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그간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의 도박용 칩으로 오용돼온 상품권을 포함한 경품제도를 폐지하고 경품과 사이버머니의 환전업을 금지해 사행성 게임 확산 통로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권 등 경품제도는 게임산업법이 개정 발효되는 내년 4월 29일부터 완전 폐지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의 도박 성행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온라인도박서비스 규제특별법을 제정 추진키로 했다. 또 이번 대책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보고서 작성, 기술심의 도입 등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RIGHT]● 문의_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02-3704-9375 [/RIGHT]
이번 대책에 따르면 그간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의 도박용 칩으로 오용돼온 상품권을 포함한 경품제도를 폐지하고 경품과 사이버머니의 환전업을 금지해 사행성 게임 확산 통로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권 등 경품제도는 게임산업법이 개정 발효되는 내년 4월 29일부터 완전 폐지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의 도박 성행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온라인도박서비스 규제특별법을 제정 추진키로 했다. 또 이번 대책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보고서 작성, 기술심의 도입 등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RIGHT]● 문의_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02-3704-9375 [/R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