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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악성 댓글 ‘사이버 테러’ 뿌리 뽑는다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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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최근 인터넷상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악성 댓글 등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자살 등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6일부터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900명을 총동원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이는 11월 5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또 경찰수사와는 별도로 사이버명예경찰인 누리캅스(2448명)를 동원해 모니터링과 신고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허위사실을 게시한 경우에는 행위 자체가 경미하더라도 파급 효과와 피해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해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악플러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검거·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집중단속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게시 행위, 인터넷 게시판·전자우편·문자메시지 이용 협박행위,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스토킹 행위다.
경찰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포털에 모니터링 강화·삭제조치 등 협조를 요청하고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상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경찰 신고 때 제출해 줄 것과 해당 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 확산 방지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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