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 결과

안녕하십니까?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장 유승도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영월군 서면지역에 시멘트공장이 있는데, 그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는 ‘96년말에 강원도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까지 총 4년이 걸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질병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또 초등학생과 성인에 대해서 중금속관련 건강영향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금속관련 건강영향조사에서는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고, 다만 설문에서 호흡기하고 알레르기 증상에 대한 호소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환에 대해서만 현지 검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검진이 있었고, 검진결과에서 유효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도 재검진이 있었습니다. 총 1,843명이 참여하였는데, 그중에 686명은 강북 삼성병원, 여의도 성모병원>인하대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을 포함한 정밀검진을 받았습니다.

1,843명 중에서 정밀검진을 받게 된 것은 강북 삼성병원에다가 현지에는 쌍용양회 하고 현대시멘트가 있는데 쌍용양회에서 검진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 따로 정밀검진을 의뢰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성모병원하고 인하대병원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학원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밀검진을 해서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고, 높이기 위해서 검증기관별로 교차검증을 한다든가 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전문가로 폐활량 자료를 전체다 점검을 다시하고, 유소견자를 재검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폐하고 폐암관련해서는 영상의학전문가나 호흡기계내과, 산업의학과 등의 검토를 받아서 확정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843명을 했는데 그중에 폐활량 검사에서 제대로 검사를 한 사람이 1,357명이었고, 그 중 15.9%인 216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되었습니다. 40세 이상 주민으로 볼 때는 17.3%인 211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되었고, 이것을 전국 읍·면단위로 인구로 표준화 해보면 15.6%수준이 됩니다.

밑에 있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서 보면 40세 이상이 15.0%이니까 우리 조사결과가 다소 높다고는 하겠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자료는 아닙니다.

우리 과학원에서 지금 내놓은 자료는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진단 수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밖에서 한 자료보다는 다소 낮게 평가가 된 유병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흉부방사선 검사하고 컴퓨터단층촬영 조직검사결과에서 진폐증 14명이 나왔고, 폐암이 3명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폐환자 11명은 분진관련 직업력이 있으나 나머지 3명은 분진관련 직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직업력이 없는 주민 3명에서 진폐증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폐나 만성폐쇄성폐질환 같은 분진과 관련이 있는 호흡기계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작년에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흡기계 질환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호흡기계 질환 실태파악해서 관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원인규명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결과와 다른데서 현재 진행되는 있는 건강영향조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환경건강피해가 있을 때 구제방안 등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인 환경보건대책의 수립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파악된 진폐증 11명은 산재의료원에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고, 직업력이 없는 진폐환자 3명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자 216명에 대해서는 올해 국고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영월군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치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영월군에서 약 1억원을 마련해서 피해주민들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업체와 지자체와 함께 대기측정소 2개를 설치해서 현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래도 처음부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자율적인 해결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환경분쟁 조정절차가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안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붙임1>에서는 추진경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만, 보도해명자료로 해서 양회공업협회에서 자료를 배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조사하고 건강영향조사하고 제일 위에서 기업체에서 COPD 유병률이 높다라면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 밑에 있는 강북 삼성에서 검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효조사자 교차검증이나 재검증 과정을 다 거쳤다는 게 되어있고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붙임2>에서는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인데, 여기에서 검증한 것에서 주로 결국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차이가 났던 점이 무엇이냐면, 영월에서 현지조사를 했을 때에는 많은 집단, 그러니까 집단검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이 겨울철인데 몰리는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노인들이고, 여자 노인들의 경우는 제대로 못 본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검사한 것은 대학병원에 와서 아주 정확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낮아졌고, 지금 테이블에 보시면 1,843명인데, 세 번째 보면 1차 검진에서 47.5가 11.4%로 COPD 유소견자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주 미약한데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학병원에 와서 세게 불다 보니까 정상으로 넘어간 부분, 이 차이가 많은 작용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는 주로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벌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이라고 되어있는데 보면 진폐환자 직업력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1, 2, 3번의 경우는 다 농업이라서 분진 관련 직업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4, 5, 6, 7번은 시멘트공장 관련 하청이나 이런 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물론 석탄, 규석광산에 근무한 것도 있긴 있긴 하지만 이 분들은 분진 관련 직업력이라고 파악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판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 조사과정에서 나온 분들입니다. 8번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서 판정을 받아 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4, 5, 6, 7번이 우리가 시멘트공장이 됐던, 그 지역 분진의 오염원이 됐던 간에 주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가 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각지대의 직업병이라고 하기도 지금은 그렇고, 일반 주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건강결과 조치계획은 앞에 내용과 같고요. 4하고 그것은 질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발표를 하고 나서 우리 측정조사의 신뢰성이나 이런 것에서 의문이 제기됐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것을 검증을 했는데 차이가 있었고, 그 원인도 어느 정도 알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나 진폐라는 것이 분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진폐 환자도 더 추가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지역의 분진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였고, 앞으로 계속 영월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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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시멘트 공장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97년부터 한 것이 처음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회사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거기서는 입장이 아직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공장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 그것을 전체를 조사해서 밝힌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로 봐서는 복원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유해요인이 있고 어떤 영향이 확인되면 즉시 뭘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거기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국고로 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면 원인자 쪽에 그런 보상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두 가지입니다. COPD가 처음부터 됐지만 관리, 호소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 실태가 어떤가를 파악하려고 한 것이라서 지금 비교를 국민영향조사결과하고 조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이런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유사한 다른 곳을 보면 대조지역으로 한다면 또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낮은 것이 아닌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단지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그렇게 할 뿐이고, 또 분진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일반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4명이 또 일반으로 볼지, 업체 쪽으로 볼지 중간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진에 대한 것이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공장에서 왔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발생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분진 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장하고 광산들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하고 그런 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봐서는 평가가 분진에 의한 건강영향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

<답변> 충북쪽하고 강원 동해에 있는 것을 올해, 내년, 후년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질문> ***

<답변> 올해 3개를 하고 있습니다. 단양에 2개하고 제천에 1개...

<질문> ***

<답변> 영월에는 현재 2개.

<질문> ***

<답변> 쌍용양회는 대단히 큰 것 같던데...

<질문> ***

<답변> 직업력이 없는 데에도 진폐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어쨌든 진폐는 분진에 의해서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직업력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분진에 노출이 되어서 되는 것인데, 그렇지만 여기에서 3명하고 4명 플러스해서 7명 정도면 그 지역에서 보는 것은 높은 것이죠.

<질문> ***

<답변>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질문> ***

<답변> 6페이지 테이블에 보면 ※표시가 2개가 되어 있는데, 밑에 ※표시는 잘못된 것인데, 8부터 14번을 설명하는 것인데, 5번 설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고용노동부의 이것은요. 우리가 미스프린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표시를 달리해서 ※ 표시는 5번만 해당되는 것이고, 8번부터 14번이 밑에 것인데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질문> ***

<답변> 노인이라고 해서 진폐가 아주 심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질문> ***

<답변> 폐암은 지금 암에 대해서는 환경요인하고 관련된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고, 지금 유병률만 가지고 그냥 그런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그런 것하고 관련시키기는 현재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다른...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암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주민에서 암 나온 것을 가지고 오염원하고 연결을 시키기는 현재로 봐서는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진폐는 그냥 먼지가 원인인 것이지 않습니까? 분진이 원인이니까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암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