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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처음 제공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달라진 세법 내용에 따라 2010년도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였습니다.
동 서비스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700만명이 이용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서비스로서 종이없는 연말정산으로 1억 5,000만장의 종이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2010년도 소득공제자료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총 12개 항목을 내년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월세소득공제 등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연말정산 과다공제자 점검도 매년 이뤄지고 있으니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전자파일의 영수증 금액이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자동 추출되므로, 회사는 영수증 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수작업과 종이의 출력이 필요 없게 되어 납세협력비용 절감됩니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파일 인식(영수증 금액 추출)프로그램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기부금 공제자료를 새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한 단체의 자료만 조회되므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자료는 기부금단체를 통해 직접 수집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은 1,000개의 기부금단체에 대해서 2010년 10월 기부금자료 제출이 가능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원천세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 과장>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입니다.
기부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었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입니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집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차별화되었습니다. 직불카드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작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수술비 등을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점을 고려하여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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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렇지요. 그 부분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면 전자파일로 다운 받아서 회사징수 의무자한테 전자파일로 전송하면 다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출력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그게 1인당 평균 출력하는 종이양이 한 10장정도 됩니다. 1,400만, 1,500만 잡고 그래서 1억 5,000만장의 종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질문> ***
<답변> 예,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추산하기에 종이출력비용과 관련해서 한 90억 정도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기타 보관비까지 합치면 더 들겠지만 우선 종이비용만 그 정도로.
<질문> ***
<답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전 근로자들 합치면 14조 정도 됩니다. 14조 정도 되는데 500에서 300으로 줄었기 때문에 40% 정도, 500에서 줄어들었으니까 최대 40%인데, 그 중간에 500까지 못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도가 그 정도니까.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맥시멈. 신용카드 공제 14조 정도 되니까 500에서 300으로 다운됐으니까 500에서 300가는 것은 40%이지 않습니까?
<질문> ***
<답변> 예,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몇 월 며칠 얼마 빌렸다는.
<질문> ***
<답변> 부모 간에는 우리가 통상, 직계존비속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 인정안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해주기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돈을 주고받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 월 며칠 언제 누구한테 빌려주고 하는 게 다 우리가 차용증서나 계약서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증빙을 카피해서 붙여야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기부금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일 경우에 기부금을 다해버리면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다 무한으로 인정을 해주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부금 공제한도가 15% 정도 묶어놨는데, 15% 초과해서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까지 이월해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질문> ***
<답변>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부금이 2,000만원인데, 한도가 본인 기준으로 300만원이다. 그러면 1,700만원 부분은 그 다음년도에 넘어가서 신고를.
<질문> ***
<답변> 결국 연말정산부분은 본인이 소득공제 법이 허용하는 부분을 다 공제받으려고 하면 본인이 잘 관리해서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기부금 단체가 8만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8만개 중에서도 발급건수가 많은 기부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통상 1,000개 이상 기부한 사람, 그러니까 발급건수를 1,000개 정도 반영하는 기부금단체만 대상으로 우리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는 제외했습니다.
<질문> ***
<답변> 안내를 안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기부금 내역서, 우리가 옛날에 교회나 다른데 단체 가면 기부금 확인서.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이것은 간소화서비스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기부금도 우리가 간소화서비스에 포함시켰지만 기부금 규모가 작은 단체들, 이런 데까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간소화서비스에 전부 자료제출,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자료제출 해줘야 전산에 올려서 제공을 해주는데, 그런 단체까지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동으로, 종전처럼 예전처럼 그렇게.
<질문> ***
<답변> 남들 시선과 관련해서 하는 경우는 치료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질문> ***
<답변>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치료목적이니까.
<질문> ***
<답변> 우리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질문> ***
<답변> 예. 징수의무자들이 요즘 다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다 전산으로 급여시스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파일을 심어서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1인당 10장정도 우리가 종전에는 신고하려면 출력을 해서 수동첨부를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정도로.
<질문> ***
<답변> 직불카드는 사실상 자기 예금한도 내에서 쓰는 것이니까,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정부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 아니겠느냐, 지나친 과소비를 막고, 자기 예금계좌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는 이런 건전한 소비생활과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아니요. 3명을 넘어가면 100만원씩 추가돼요. 1명이면 없어요. 2명이면 50만원, 3명이면 100만원이 플러스되니까 150, 4명이면 250, 100만원씩 추가됩니다.
<질문> ***
<답변> 전체적으로요? 그것은 우리들로 봐서는 사람별로 전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아봐야 구체적으로 추산이 가능하고요.
<질문> ***
<답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별도로 한번 재경부에서 하지 않겠느냐, 재경부에서 세법 개정할 때 세수감소를 어느 정도 추계를 하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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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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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