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안전점검 통제단]“재해(災害) 제로를 겨냥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마치 ‘도미노’현상을 보듯 요즘 들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수대교 등 대형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수습대처방안의 하나로 현재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재해관련 업무를 통합, 각종 재난의 신고접수에서 복구작업, 피해보상 등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재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훈령(訓令)으로 민관합동기구인 ‘중앙안전점검 통제 회의’를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설치, 대형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키로 했다.

직속으로는 ‘안전점검통제단’을 설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별로 ‘중앙안전점검 대책반’, 관계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지방안전점검대책반’을 설치했다.

한편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은 ‘사고방지의 보루’가 될 것을 목표로 오는 5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통제단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중앙안전통제회의 직속기구로 단장, 기획총괄반 및 시설, 교통, 가스·광산 3개 분야별 전문반과 9명의 민간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통제단은 종래의 통폐로 지적되어온 졸속주의, 적당주의, 형식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시인할 수 있는 정직성과 함께 주먹구구식 운영에서도 벗어나 각 분야별 전문가로 일을 진척시키는 철저한 프로정신과 더불어 기록 보전성을 확고히 정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큰 사건 등이 터졌을 땐 서로의 잘못을 미루기에 급급하고 불리한 사안에 대한 자료와 기록은 폐기해버려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성공과 실패를 떠나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이런 세가지 배격, 세가지 사수(死守)의 기본방침을 축으로 통제단은 정부 각부처, 시도(市道) 시군구(市郡區)에서 분야별로 추진중인 대형사고의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정 및 사후조치 등을 확인, 점검키로 했다.

이런 방침과 관련해서, 이필원(李弼遠) 부단장은 “통제단이 옥상옥(屋上屋)단체, 또는 업무 감시기관으로 인식돼 일선에서 성실하게 일을 추진하는 공직기관원들에게 또 다른 상전을 모신다는 식의 어려움과 위축을 불러올까 우려된다”고 말하고 통제단의 기능과 업무가 각급 부처별로 실행되고 있는 사업의 안전성에 대해 부처 스스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안전점검체제에 따른 부족한 예산，능력, 장비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선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가 안전점검에 따른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방향설정은 재해예방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재해제로’로 나아가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제단은 각급 기관 안전점검 계획 및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사후조치에 대한 시정 및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안전점검에 대한 표본검증과 함께 중앙차원의 재검증을 지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