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취임 100일 유연하고 확고한 대북관(對北觀)]남북 신뢰쌓고 경협 상호주의 적용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으며 △북한을 무력으로 흡수할 의사가 없으며 △남북한간 평화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북 3대 원칙을 밝히면서 북한에 대해 유연하지만 확고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남침불용·흡수통일 배제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북관계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UN기구인 WFP(세계식량계획) 의 제4차 대북 지원계획('98. 1~12월) 에 정부차원의 식량지원(옥수수 기준 5만t 규모) 발표와 함께 민간단체 대표들의 대북지원 협의 및 분배결과 확인목적을 위한 방북 허용 등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또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4자회담에서는 평화체제 구축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중심으로 의제를 국한하는 한편 화해·교류·협력분야와  관련해서는 남북 직접대화를 통해 모든 사안을 협의해 나가는 4자회담 성사와 남북회담 추진 등 병행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종합대책 준비로 남북회담 운영체계를 제도화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회담운영 효율상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김대통령의 유연하면서도 확고한 대북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4강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은 김대통령의 대북 이니셔티브와 아이디어를 적극 환영하며 '국민의 정부’ 아래서 대북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진전될 것을 기대하며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다른 주변 강대국들이 김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뢰는 미국과 다르지 않다.

미·러 등 4강 지지 확고

일본은 대북정책에서 한국 입장을 지지하며 외환위기 극복에 협력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지난 4월 ASEM참석시 하시모토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어업문제 등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의 개선 계기를 마련했다.

또 한국을 여행자유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김대통령의 요청에 중국이 곧바로 응한 것 등은 앞으로 한 · 중관계가 과거 보다 더욱 깊은 신뢰를 갖고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