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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 157% 증가… 생산적 복지 근간

자활사업 참여 조건 9500명 자립 성공

2002.10.2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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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10월1일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모두에게 생계와 의료·교육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됐다.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도입 초기 빈곤층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지만, 시행 3년째를 접어들면서 모든 국민의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의 근간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실업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이 국가에 대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등을 통해 스스로 일정 부분의 소득을 창출토록 유도함으로써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호받는 수급자는 제도 시행전 54만명에서 올 10월 현재 139만명으로 157%가 증가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현금수급구준도 월 53만1000원에서 87만1000원(4인가구 기준)으로 높아졌다.

또 지금까지 자활사업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 가운데 9500여명이 자립에 성공해 수급대상에서 탈피됐으며, 이들 가구의 소득도 월 50만원 정도에서 120만원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 10월말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는 4만4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소득창출이 가능한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에 1만명이 참여해 총 22억원의 수익금을 창출해 내는 등 자활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관리 등 업무효율화와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 시·군·구의 복지행정시스템과 토지·건물·국세·워크넷 등 관련전산망을 연계하는 생산적 복지 정보 공
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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