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문답풀이]검진 생활화 병 조기예방

‘의약분업이 실시된다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의약분업은 왜 하는 거지’

내달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의료체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가지 의약분업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해 일반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의약분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문답풀이와 의약품 오남용 사례, 의약분업 이후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통해 알아본다.

△의약분업이 무엇인가.

의약분업은 항생제나 습관성의약품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을 환자가 함부로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조제·투약하는 것이다. 이는 의사는 진단 및 처치에 주력하고 약사는 조제 및 투약을 담당하게 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의약분업 왜 해야 하나

의사·약사 사이에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해 처방 및 조제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해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이다.

의약분업이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는 처방오류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항생제(페니실린)의 내성률은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보다 5~7배 이상 높고, 그 사용량도 의료보험 환자의 58.9%가 항생제 처방을 받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 22.7%보다 상당히 높으며 사용 적합률도 67.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오남용 정도가 심한가.

=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약을 좋아하는’의식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 또한 마약과 같은 일부 습관성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의약품 사용에 제한이 없어 의약품을 마음대로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항생제의 경우 선진 외국에 비해 약 5배이상 높은 내성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약품 사용량도 많아 의료비중 약제비 비율이 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3배에 가까울 정도이다.

몸 불편하면 대리인 보내 약받아

△환자가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 사실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초기에는 환자들이 혼란스럽고 불편함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는 지금은 어딜 가든 한 번이면 되는데, 분업을 하면 ‘병원 갔다 약국 갔다’두 번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의원과 병원 수만큼 약국이 분포되어 있다.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을 가는 동안, 가서 진찰을 마치고 처방전을 받아서 집에 오는 동안 최소한 1개 이상의 약국이 위치해 있다. 생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병원에서 1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 불편이 더 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다.

또한 환자가 바쁜 일이 있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 없을 때에는 처방전을 맡기고 일을 본 후에 약을 찾아갈 수 있으며, 환자의 몸이 불편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대리인을 통해 처방전을 보내면 얼마든지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함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의약분업의 시행과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의사·약사의 참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 적응하는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환자나 의사, 약사가 모두 불편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결국 모두를 위한 제도라는 것을 개닫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벼운 질환도 병의원서 처방을 받아야 하나.

=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다. 물론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입해 복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무리 가벼운 질환이라 할 지라도 쉽사리 환자가 판단을 내려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은 의약품을 잘못 사용할 우려도 크고, 보다 큰 질병을 불러올 수 있어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유행성 출혈열·폐렴같은 위험한 질병도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할 수 있는데, 이를 감기로 판단해 약국에서 간단하게 약을 사 먹고 만다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되도록 단골 의사와 단골 약사를 정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자세한 체크를 받고, 투약을 받는 것이 큰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주사제도 의약분업을 하나.
= 주사제도 의약분업이 적용된다.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돼 있으므로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주사제를 구입한 후 다시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지에 사용되는 주사제, 운반·보관에 냉동·냉장·차광이 필요한 주사제와 항암제 등 병의원에서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약품 등은 대부분 분업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므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약국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
= 약국 의료보험은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의약ㅇ분업 시행과 동시에 폐지될 예정이다. 의약분업 시행이전에 의사에게 조제 및 투약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약사에게 임의 처방행위를 인정하는 관행을 제도로 보장했던 것이었으나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의사가 더 이상 조제 및 투약을 할 수 없듯이 약사도 임의 처방 행위가 금지됩니다. 즉,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약을 조제해 복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처방전에 의해 약품을 구입하였을 때는 당연히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우리 마을에는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약사법에는 의원이 없는 지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국과 의원이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지역 특성상 의사·약사 수가 불균등하게 분포돼 있는 지역도 지방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복지부장관이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 지역에서는 현재와 다름없이 계속 약국(또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약국에서 계속 복용하던 약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처방전을 받아야 하나.
= 복용하던 의약품이 전문 의약품인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물론 꾸준히 복용을 해야하는 고혈압·당뇨 같은 질병의 약들은 너무 잦은 검사로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때 여러 사항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매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도 보험이 되나.
= 약국 의료보험은 폐지되지만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하는 모든 조제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의원에도 돈을 내고 약국에도 돈을 내고 하면 의료비용만 더 비싸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지금 병·의원에 가면 내는 의료비를 병·의원과 약국에 나누어서 내는 것이다.

그러나 박카스 같은 일반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반 의약품은 의약분업을 해도 현재와 같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뭔가.
= 의약분업은 전문 의약품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전문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사가 조제 투약해야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일반 의약품은 전문 의약품이 아닌 약을 말하며, 두통약이나 소화제 등과 같이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아도 부작용 등의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사나 소비자가 판단해 사용할 수 있게 한 약이다.

△지금보다 진료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을까.
= 그렇지는 않다. 현재의 병원비에는 약제비가 포함돼 있지만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약제비는 제외되고, 대신 그 액수만큼 약국에서 조제할 때 내면 된다.

또한 정부에서는 제약회사가 의약품 가격을 적정선에서 책정하도록 유도하고 현재 지나치게 높은 의약품 마진의 거품을 줄여나가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의약품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의료이용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감기약을 먹을 때도 병의원에 가야 하나.
=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종합감기약중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은 의약분업이 되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감기약이라 하더라도 약을 조제해서 복용하려면 병원이나 의원을 먼저 들려야 한다. 사실 감기가 흔한 질병이기는 해도 때에 따라서는 폐렴 등으로 악화될 간으성도 있고, 감기처럼 보이지만 다른 질병(결핵·간염 등) 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복용하는 것이 환자에게 훨씬 안전하고 바람직한 제도이다.

약력 잘아는 단골약국 이용 바람직

△ 새벽 2시에 갑자기 배탈이 나는 등 야간에 응급진료를 받아야 할 때 약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 그런 경우 의사가 약을 직접 조제한다. 약사법은 응급환자·정신질환자·입원환자·전염병환자(1종)
·장애인(1·2급) 등의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가 가능토록 했다.

△ 의사들이 폐업을 하는 등 집 근처의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
 = 의약분업 실시 전이나 후에라도 폐업을 강행할 경우 응급의료비상체계를 가동하고 보건소 등도 24시간 문을 열 것이다. 국번 없이 1399번을 누르면 문을 연 인근 병의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의약분업을 하면 의약품 사용량이 줄어든다는데 정말인가.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외국의 의약품 사용 비중을 보면 전체 의료비의 10~15%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30%를 넘고 있다.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의약품 사용량이 절반 수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우선 병의원과 약국에서의 중복투여에 의한 약제 사용량 감소가 첫 번째 이유이다. 현재와 같이 약국과 병원, 의원을 전전하며 이약 저약을 투약받던 관행이 사라지면서 약제 사용량은 자연히 감소할 것이다. 또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 감소도 작지 않을 것이다.

△ 의약분업 실시 후 소비자에게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
 =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실히 보장된다. 그간 대부분의 환자는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주는데로 약을 받아 무슨 약인지도 모른 채 복용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처방전이 환자에게도 공개돼 의료사고나 약화사고 발생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 의약품 구매를 위해 이제까지는 약국 또는 병의원 중 한군데에만 들려도 전문치료약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병의원에서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물론 지금보다 조금 불편하겠지만 의사와 약사가 상호 전문성을 토대로 이중체크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지금보다 안전한 투약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로 약으로부터 부당하게 얻어지는 이윤을 근원적으로 없애주기 때문에 적정한 의약품 투약이 이루어진다.

△ 의사와 약사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
 = 일본의 경우 문전약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병의원 바로 앞에 위치한 약국을 말한다.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때 환자에게 ‘어느 약국에 가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유도해 환자를 특정약국에 보내고 그 대가로 약사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와 약사간의 담합을 막기 위해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책을 세워놓고 있으며, 약사법에 ‘의사와 약사의 담합을 금지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환자의 자세가 중요한데, 병의원 앞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주로 찾는 동네 단골약국을 이용하기 바란다. 단골약국은 환자의 약력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조제 투약을 위해서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