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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리에 철도민영화 추진한 바 없다" [정책 다시보기]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민영화를 몰래 추진했다는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민영화의 근거로 주장하는 연구용역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민간참여 방식의 경쟁도입을 전제로 2012년 10월 발주 된 것으로 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 정부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기존 민간경쟁 도입을 배제하고 철도공사 중심의 공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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