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조현재입니다.

국내 관광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현안과 대책을 논의한 작년 7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 이어서 올해 2월 3일 두 번째로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논의될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사전에 설명 드리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외래 관광객의 불편해소 및 전략관광산업육성에 초점을 둔 제1차 확대회의와는 달리,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증진 실현을 위한 국내 관광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과학적인 수요조사와 현장의 불편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13개 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총 28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해서 62개 추진과제를 도출했습니다.

7,600여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세대, 계층별 국내관광수요 불편사항을 심층적으로 조사를 했고,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 관광지 실태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작년 7월 이후 10개 부처가 참여한 관광진흥협업추진단을 운영을 하고, 관광업계, 학계, 경제계 등 관련분야의 현장간담회와 10회 이상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거쳐서 지난해 관광산업의 실적을 보면, 먼저 외래 관광객의 입국이 역대 최대치인 1,217만 명을 달성했고, 관광투자가 촉진되는 등 성과가 가시화 되었습니다.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을 확대했고, 작년 관광경찰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또 관광단지에 용지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 연장이 되었고, 작년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 과제 49개 중에서 26개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과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래 관광객의 유치 성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의 국제 경제의 기여도,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국내 관광의 총량은 연간 3.5억일 정도로 해서 거의 최근 10년간 거의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런 내수관광, 국내관광 활성화의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광진흥확대회의에 보고되는 대책들은 국민들의 국내 관광 참여를 제약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불만족 요인들을 개선해서 국내 관광 활성화 및 국내 여행 수요를 촉진하고, 지역 단위의 지역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과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달성하고, 인바운드 관광의 질적인 발전과 규제완화, 산업지원체계 개편을 통해서 창조관광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6개의 핵심 분야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관광주간을 도입하고, 올해의 관광도시 지정을 통해서 국민 관광의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관광주간은 금년 5월과 9월 각 11일씩 2회에 걸쳐서 총 22일을 관광주간으로 설정해서 초·중·고등학교의 단기방학을 유도하면서 ‘내 나라 여행가기’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자 휴가지원제도와 통합문화이용권, 대체공휴일제와 연계를 해서 신규 여행수요를 대폭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국내 관광 제약요인으로 꼽았던 시간부족이나 비용부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관광 도시 선정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관광도시 3개를 선정·지원해서 3년간 지역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관광확대진흥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안전한 청소년 단체 여행을 위해서 올해 40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가칭 교육여행지도사를 학교에다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서와 산간지역 소외지역의 청소년에게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장애인 관광 편의제공을 위해서 전세버스 등록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도 5대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관광테마형 경관도로를 조성하면서 지방공항에 국제노선 확대를 통해서 또 지방공항의 소형항공사와 국내선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등의 100% 감면을 통해서 관광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시민 친화적인 편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나 고가도로의 하부 공간에도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스마트관광 서비스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기초지자체 단위의 관광정보 앱 플랫폼을 확산하고, 차 없는 여행정보 종합네트워크인 코리아 모빌리티를 구축하며, 영-중-일 다국어 지도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관광특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서민층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등에 미래부와 협업을 통해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스마트 관광활용 기반을 마련해서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창조관광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창조관광기업, 관광벤처기업입니다. 창조관광기업에 대한 벤처의 확인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에서 해제를 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융자가 창조관광기업에도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5년간 500억 규모의 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해서 이 창조관광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고, 창조관광 보육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2017년까지 50개의 관광벤처기업이 혜택을 받고, 6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농촌 생태 등 관광자원의 다양화를 통해서 관광내수를 증진하게 할 계획입니다.

먼저, 올해 25개 지역 그리고 2017년까지 농어촌 지역의 100개의 관광두레를 조직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관광개발 모델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지역별 생태자원조사를 확대하고, 야생화의 관광자원화, 연령, 수준별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생태 관광자원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명품스포츠 이벤트를 개발하고,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 특구, 배후도시의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금년 4월에 개원하는 무주태권도원을 태권도 관광의 메카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승마관광 육성을 통해서 스포츠 관광이 진흥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중음식이나 사찰음식 등 우리 고유의 음식을 자원화하고, 대중들이 즐겨 찾는 우리 국민들이 즐겨하는 떡볶이 등 대중적 음식의 해외진출의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한옥숙박브랜드인 ‘한스테이’를 구축해서 한국적인 관광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관광업계의 손톱 밑 가시제거를 위해서 28건의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민들의 관광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국인 숙식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서울에만 운영되고 있는 관광경찰을 부산과 인천으로 확대 운영하고, 관광특구 내에서는 전면적인 가격표시제 의무화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복합 리조트 모델을 개발하고, 금년 상반기에 지금 민원 사무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카지노 사전심사제에 따른 카지노 허가를 공고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로 제도를 변경할 계획으로 있고, 외국인 투자자 자격 요건 중에서 신용등급 관련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개발 제도 관련해서 경미한 관광지의 사업계획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나 도지사에게 통보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변경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의료관광 관련해서는 금년 상반기 안에 종합병원 부지 내에 의료관광객 숙박시설 입지를 허용해서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관광 관련해서는 농촌·농장체험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농촌 관광의 등급평가를 강화하고, 해수욕장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전략적으로 외래관광객 시장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먼저, 금년에는 외래관광객이 1,300만 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역별 과학적인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해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2017년까지 관광경쟁력을 15위권 내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국시장 부분은 지난해 방한 중국 관광객이 430만 명을 기록해서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 제1의 고객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위해서는 지금 증가하는 개별관광객(FIT)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한·중 상호협력 하에 스마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가 관광상품으로 문제가 되었던 중국 전담 여행사의 단체관광 상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타깃별 우수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100대 방한 우수상품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지원해서 단체관광에 대한 매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 관광객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안내 매뉴얼을 제작·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항과 관광안내소 등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접점에 중국어 통역안내원을 적재적소에 집중 배치토록 하고, 금년에 중국 전문 관광통역안내원 1,000명을 추가로 더 배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투어리스트 서비스 센터(Tourist Service Center)를 운영해서 관광객들이 언어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외국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특구에서 쇼핑과 음식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역의 관광협회, 지자체들과 협력해서 안심업소를 지정·운영하는 한편, 관광종사원과 업주 등에 대한 친절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중국 관광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만족도를 높여서 재방문율을 적극 유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러시아, 동남아 등 신흥시장 유치 강화를 위해서 먼저, 2014년, 2015년 2년간은 한·러, 한국과 러시아와 상호 방문의 해입니다. 이 한·러 상호방문의 해를 활용해서 러시아 관광객을 2015년까지 25만 명을 유치하고, 동남아 관광객은 올해 205만 명 유치목표를 정해서 신흥시장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본 시장 관련해서는, 그동안 엔저와 한·일 관계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본 관광객이 2년 연속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 대해서 한류와 음식 등을 활용한 개별 여행객, 인센티브, 수학여행단 유치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공항, 양양이나 청주 등 지방공항으로 외국관광객들이 72시간 환승 관광 시에 무비자 입국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해서 금년에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4만 명의 환승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면 2017년까지 내국인 국내관광시장이 3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12년에는 24조였습니다만, 또한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도 15위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지금 85만 명입니다만,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100만 명 종사자 시대를 맞이해서 관광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목표로 삼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만,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철저히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만, 10개 부처가 같이 동참했습니다. 어느 분야보다도 여러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브리핑에 함께 하고 있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를 포함해서 관광수요자를 항상 중심에 놓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도 계속 유기적인 협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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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국내의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30조 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요예산.

<답변> 예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서 보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초·중·고는 학교의 방학 관련해서는 단기방학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작년에 자유학기제도가 도입되어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럽 여러 나라들이 하프텀(half-term)이라고 해서 10주 수업을 하고 1주를 단기방학을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연방 국가에서는 대부분 이런 단기방학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위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방학이 여름방학, 겨울인데, 가족단위 여행이 거의 1년의 여행의 40% 이상이 여름 한철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히 가족단위 여행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이런 단기방학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단기방학 관련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부와 협업을 하고 자유학기제 되고 있는 학교라든지 우리가 부처 협조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할 수 있는 학교들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여행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사 일정에는 전체적인 학사 일정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방학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학사 일정에는 큰, 일정을 줄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전체 방학 틀 안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질문> 이 자료 보니까 2017년까지 30조원 목표를 잡고 있는데 가능한지, 또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내 관광객들 보면 지금 외래 관광객이 1,2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우리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 수는 사실상 1,400만 명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수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여겨지는데요.

내용 세부적으로 보면 30조원이 큰 목표치에 비하면 너무 세부적이고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예로 지금 해외 관광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부처에서 얼마나 분석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쇼핑 같은 경우 면세점에 나가면 싸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많고, 골프도 역시 싸기 때문에 많고, 제주도만 지금 제주주민들 가격이 5만 원대, 6만 원대인데 아직도 우리 국내 골프 같은 경우는 20만 원, 이런 높은 추세이고, 또 약간 도박성 그런 문제지만 카지노 문제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카지노 같은 경우 태백에만 고정을 시켜야 되는지, 분산해서 내국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또한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또 국민들이 관광을 원하는 것이 DMZ 이쪽의 철책선 부근 이런 데를 많이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남북관계 개선 여부에 달려있겠지만, 이렇게 우리 해외로 나간 관광객들을 잡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큰 틀에서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그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굉장히 과학적인 연구조사를 하고 또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고객들, 국민들의 여행에 대한 여행을 못가는 이유라든지 이런 분석을 했는데, 보면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돈이 좀 부족하다, 그 두 가지 요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제도를 한 것입니다. 단기방학제도나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작년에 도입한 대체휴가제, 대체휴일제, 이런 부분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 대책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돈 문제 관련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도입한 근로자 휴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으로 운영됩니다만, 1,000명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 3,500명 대상으로 우리가 근로자가 20만 원을 납입하면 회사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관계기금에서 10만 원 해서 40만 원을 가지고 국내여행을 할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도입했고, 이미 신청을 받아서 수백 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IBK 기업은행과 MOU를 맺어서 합니다만, 이것은 국내관광을 가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근로자들의 시간과 여행할 수 있는 재원 이런 마련이 아주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근본적인 대책, 해외관광으로 많이 가는데 국내로 돌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쇼핑이나 그 다음에 승마나 스포츠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이번에 같이 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골프의 요금, 이런 부분도 우리가 대중골프장화를 하고 해서 이 요금 부분도 그쪽 캐디를 선택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스포츠와 관광을 같이 접목한 스포츠관광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다양한 분야에 스포츠관광이나 아니면 내국의 음식쇼핑관광이라든지 우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관광지역의 콘텐츠, 이런 것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들이 이번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관부처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금 농촌이나 해양이나 생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같이 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근로자 휴가지원제도에 1인당 40만 원, 중소기업 3,500명 대상이라고 하는데 조금 세부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답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근로자의 휴가지원제도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체크바캉스제도라고 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기업이 같이 공동부담을 해서 휴가비를 마련해서 휴가를 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시범 운영을 해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건이 좋다고 보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 분류가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분류가 있는데, 그 분류에 따라서 중견기업 이하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그래서 IBK와 이지웰페어인가요, 같이 공동으로 해서 바로 올 여름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1차로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 신청이 되어 있고요.

이 사이트를 관광공사에서 얘기된 것은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중소·중견기업에는 이미 다 우리가 이 제도에 대해서 알려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근로자와 기업들이 먼저 자기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냈을 때 기업들도 10만 원을 낼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정부에서 10만 원을 더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4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국내 관광 상품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가실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으로서는 해외여행은 되지 않습니다. 국내여행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이 제도로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답변> 5억입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올해 성과를 보고 내년에는 대폭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제도는 우리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몇 년도 아주 단기간에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지원은 줄이고 기업과 근로자가 5 대 5로 만들어서 해나가는 그런 제도로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이 제도를 위한 예산만으로는 뽑아져 있지 않고,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게 되겠습니다.
e-브리핑시스템(http://ebrief.korea.kr)
지금 올해 201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분야 예산은 1조 2,287억이 우리가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면, 대부분 이런 분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년대비 1,365억이 증액된 상태고요. 기금은 8,930억이고, 일반회계는 3,737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1,365억이 증액된 1조 2,287억이고,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예산만 해당이 되고, 다른 부처 예산들은 제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질문>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내 관광 시장 30조원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국내 관광 시장의 총액이 얼마였는지 하고, 외래 관광객 소비액에 대한 국내 목표치가 있는지 2017년까지요. 그 다음에 있으면, 지난해에 추정되는 외래 관광객 소비액이 얼마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도자료 제목에 이것을 붙여놓으셨는데, 이 뒤에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액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나라 국내 관광의 국제경쟁력이 낮다, 또 특히 이번에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배경이 사실은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 보면, 국내 관광시장과 외국 관광객들이 그 나라에 와서 쓰는 시장, 이것이 보통 9 대 1 정도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90%는 내수관광이고, 10% 정도가 외국 관광객이 방문해서 쓰는 구조가 대부분이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프랑스, 영국 다 그렇게 됩니다. 물론, 프랑스, 영국은 조금 더 9 대 1 정도는 아니고, 8 대 2 정도, 이렇게 됩니다만, 우리는 이 부분이 6 대 4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국인이 쓰는 기여도가 60%이고, 외국 관광객이 기여하는 부분이 40%라 굉장히 외국 관광객의 시장 비중이 큰 편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 내국인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열심히 일 중심으로 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또 이것이 수출산업입니다.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 오는 것은 수출산업이라고 보면, 이 관광 분야도 우리가 ‘대외의존도가 굉장히 크다.’

외국 관광객이 만약에 안 오게 되면, 국내 시장이 굉장히 타격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내수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국내 관광 비중이 2012년도, 작년 것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2012년에 국내 관광객 비중이 59.9%, 60%입니다.

그래서 2,023조 8,000억 약 24조, 그 다음에 인바운드 수요 수입은 15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조 대 15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30조까지 늘리겠다, 국내 관광 부분을. 그래서 6 대 4가 되는 것을 7 대 3, 8 대 2 정도로 점차 국내관광 비중을 조금... 물론, 양쪽을 확대 균형으로 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7 대 3 정도로 앞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국내 관광시장 이 부분을 24조에서 한 30조, 그러니까 연간 10% 이내, 내외로 증가시켜야 달성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래 인바운드 관광의 수입도 맞춰져 있습니다. 2017년에 우리가 300억 불인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목표가 2017년에 200억 불인가요? 2017년 1,700만 명 200억 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올해 관광도시는 우리가 그동안에 ‘지역방문의 해’ 사업을 한 10년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울·경 ‘부산·울산·경남 방문의 해’를 끝으로 해서 지역방문의 해 사업을 한 10년에 걸쳐서 했고요. 그것은 이제 광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우리가 국내관광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갈 때 광역관광지를 다 둘러보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관광지 한두 곳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관광자치단체의 관광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역관광의 매력도 증가를 해서 지역관광도시를 3개 정도로 하고요.

이것이 단년도 사업으로 해보니까 사실은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성과를 낼만 하면 또 다른 도시, 다른 지역을 선정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3개 선정하면, 3년차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첫 해는 ‘올해 관광도시’로 지정되면, 컨설팅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잡고, 그래서 한 1억 정도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2년차, 3년차는 한 12억씩 해서 24억을 지원해서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홍보마케팅을 2년 동안 확실히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그 지역의 관광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3년차 지원에 25억 정도 우리가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질문> ***

<답변> 올해 바로 선정됩니다. 2월 초에 바로 선정돼서 우리가 올해는 3개가 선정이 되면, 올해는 1억씩을 지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내년도에 그 선정된 지역의 관광콘텐츠를 어떤 것을 선정해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인가, 홍보계획을 마련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홍보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관광도시가 제대로 매력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내년도에 어떤 분야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정리해서 2년간 우리가 24억을 지원하고, 물론, 지자체에서도 자기들 24억 플러스 α를 더 지원해서 3년에 걸쳐서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예, 뽑습니다.

<질문> ***

<답변> 각각 1군데.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궁금한 게 그러면 올해의 시 선정하면 내년에 또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3년차 되면 9개가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9개.

<질문> 예산이 이렇게 나옵니까?

<답변>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없습니다.

<질문> 그리고 궁금한 게, 거기에 지금 각 지자체 관광 전문 인력이 그렇게 없는데, 예를 들면 외부 전문가를 통한다고 하면 그 전문가가 A도시도 자문해주고, B도시도 자문해주고, C도시 자문하면 거기에 대한, 지금 축제가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비슷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변> (관계자) ***

<질문>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돈이 어떻게 보면 큰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시작할 때 그 도시의 전문가 확보도 쉽지 않고...

<답변> 그 부분은 우리가 관광 콘텐츠 부분에 아까 전에, 3년차에 25억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첫해 개유하는 데 1억 원, 나머지 12억 원, 12억 원 해서 2~3년차에 24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 문체부하고 어떤 부분에 투자할 것인가는 서로 되기 때문에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체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운영의 주체가 누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답변> 우리는...

<질문> 기존에 ‘방문의 해’나...

<답변> 아닙니다. 운영 주최...

<질문> 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최가 지자체가...

<답변> 주최는 지자체고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계획이 미리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이 되고, 다른 여타 도시들하고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창조관광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 5년간 500억 원을 펀드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 펀드를 어떤 방식으로 조성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창조관광기업 보육센터도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5년간 몇 개가 조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태펀드에 합쳐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평가를 해보면서 할 것이고요. 지금 보육센터 문제는 일단 벤처로서 지정을 받고 창조관광기업이 아까 중소기업 육성에 추가적인 지원은 받는데, 제일 큰 문제가 바로 클러스터를 하기 위한 공간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 구체적인 것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그 장소를 확정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질문> 현행 융자조건 완화 및 융자제도에 금년 몇 백 퍼센티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는 ***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나 개보수 할 때 자금을 융자를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자들의 운영자금을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담보를 설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담보 능력이 안 되는 사업자들은 지원을 못하는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있지만 담보가 되지 못해서 지원 못 받던 것들을 우리가 창조관광 입찰 형태로 성장지원형 투자기금을 2015년부터 신설하는 것을 기재부와 협의를, 계획에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조금 논의를, 우리가 염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대출조건 개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출 기간을 지금 관광·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자금으로 5년 거치, 5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을 짓고 나서 수익을 내는데 일종의 회의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환 기간을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관광시설 투자 나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지하는 정책을 해 나가기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합 리조트나 복합 마이스(MICE) 지구는 1차적 그 이상 투자자의 규모는 지금 현재 4년 거치, 5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치 기간을 1년 연장해서 5년으로, 그리고 상환 기간을 3년을 연장해서 8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또 관광숙소를 제가 종일관광 하는 *** 융자한도액을 기존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50억 원 증액을 해서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질문> *** 허가를 해주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신청하고 있는 리포앤시저스를 염두에 두셔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 좀 개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경제적 구역법 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법개정 되고 또 통과된 다음에도 시행되려고 하면 6개월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카지노 산업의 신용등급 부분은 여타 세계적인 초일류 카지노 운영 사업자들도 신용등급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좀 고려해서 그 부분에 어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현행 법령과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개정안도 새로 내신다는 것인가요?

<답변> 지금 개정안이 국회에 가 있습니다.

<질문> 하반기 말씀하신 게 개정안 통과 시점을 예상하신 것인가요? 하반기가.

<답변> 예, 통과 시점. 통과되고도 6개월 지나서 되니까 이것은 하반기에 통과되면 내년 초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상반기로 말씀을 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문체부는 상반기 기대하고 계신다고.

<답변> 그러니까 상반기에, 상반기라면 6월 아닙니까? 6월이니까 하더라도 법 시행일은, 법통과 이후에 6개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말이나 연초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은 기업들하고 근로자의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할 텐데, 일단은 정부에서 먼저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작위적으로 5 대 5쪽을, 기업과 근로자가 5 대 5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어떤 방안을 좀 물색하고 계신지, 어떤 게 있습니까?

<답변>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25% 지원을 하고요. 이것은 무한정 정부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가 도입이 되고 매년 시행이 되면 아마 이런 부분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업들과 노력해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견기업부터 이렇게 좀 빠지고 중소기업만 하다가 나중에 중소기업에서도 우리가 빠지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