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정례 브리핑

주말에 편히 쉬셨습니까? 4월 14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30분에 조찬간담회를 갖고, 오후 4시에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6건입니다.

먼저, 2014년 전역예정장병 일자리 박람회 개최입니다.

국방부는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2014년 전역예정장병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국방부와 고용노동부 등 8개 정부기관과 경제단체가 공동 주관합니다. 청년위원회,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이노비즈협회 등 17개 기관이 후원하고, 국내 대기업과 우수 중견기업 등 280여개 기업체가 참여합니다.

박람회는 기업체와 1 대 1 면접을 통해 취업알선, 취업·창업상담 및 교육, 모의면접 체험 등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박람회에 직접 참가하지 못한 장병들도 7월 31일까지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시설분야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개최입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관련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갖습니다.

앞으로 3번에 거쳐서 개최할 계획인데, 1차 간담회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경기도 포천시 베어스타운에서 이용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과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관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4월 22일 강원도 지역, 4월 29일에는 중·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가 각각 실시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사안은, 아라우부대가 재해복구를 실시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아라우부대가 필리핀에 파병되어서 재해복구 작전을 시작한 지 내일로 100일이 됩니다. 그동안 아라우부대는 재해복구 작전을 통해서 16개 시설물(초등학교 10곳, 공공시설5곳, 병원 등)을 복구하고, 약 1만 명의 지역주민을 진료했습니다.

또한, 필리핀의 6.25 참전용사를 돕기 위해서 주택복구 및 진료지원사업을 전개했고, 피해복구예정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장학사업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부터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직업교실학교를 운영하고, 중장비 자격증 취득도 지원했습니다.

네 번째는, 제4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작품 공모입니다.

육군은 8월 중순경에 제4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8월 12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나라사랑과 호국의지, 순국선열의 희생정신, 강한 육군의 기개와 용맹 등을 주제로 해서 회화, 서예, 디자인, 사진, 조각, 문인화 등 6개 분야의 작품을 공모합니다. 자세한 공모요강은 육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군협력진흥원 개원식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늘 오후 3시에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민군협력진흥원 새 건물에서 개원식을 갖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민간기업과 교류, 그리고 국방기술과 민간기술의 협력적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창조국방사업단과 민군기술협력센터를 통합해서 민군협력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게 됐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신규과제 공모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오늘부터 5월 30일까지 산·학·연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효율적으로 접목하기 위해서 ACTD(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합니다.

공모분야는 신개념 기술적용으로 기술혁신도가 높은 무기체계 개발이 가능하거나 북핵 위협 등을 고려해서 긴급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기품원은 24일 기품원 대전센터에서, 25일은 서울 한경빌딩에서 ACTD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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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 조평통에서 ‘무인기가 날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의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북한은 남한이 대북 비방·중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을 시작으로 해서 3개 떨어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소형무인기에 대해서 누가 봐도 북한 소행임이 거의 확실한데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중상하고 비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이야말로 우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서 계속 위협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러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또 근거 없는 대남 비방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내일이 태양절인데, 혹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북핵 핵실험 준비나 이런 동향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태양절을 맞이해서 대규모 열병식이나 이런 것 준비하는 동향이 있는지, 이런 것 파악하고 계신 것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안공항에서 과거에는 퍼레이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핵실험 동향이나 없는 것입니까?

<답변> 지금 현재로서는 특이한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움직임이 있으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모 매체에서 올해 한미 해병대 백령도에서 첫 연합타격훈련 실시한다는 보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내용은 일반적인 타격훈련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해군에 해군이 갖고 있는 함포나 또는 미사일, 또 공군의 공대지 무기에 대해서 표적을 유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통신을 통해서 그런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잘해야만 정확한 공격이 가능하고 그런 전쟁의 작전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타격훈련이 아니고 그런 통신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 일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해오던 훈련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백령도에서 한다는 것은 확인해줄 수 없는 것이 우리들 기본 입장입니다.

<질문> 오늘 모 매체에서 연제욱 전 사이버 사령관이 태블릿 PC, 군 댓글 작전용 태블릿 PC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접 결재를 했고, 그렇게 구매된 태블릿 PC 중 절반 이상이 사전에 아무런 제지 없이 영외로 반출이 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기본적으로 사이버사의 심리전단은 여러 가지 심리전 작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부대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태블릿 PC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보비라고 하지만 실제로 국방비입니다. 우리 국방비 집행을 사령관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한 사실이 있고, 그것은 이미 한참 전에 상황이 여러 가지 보도가 됐을 때 한번 설명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미 나온 이야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통제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부대 밖으로 반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부다 통제 하에 부대 반출하고 들어 왔었다고 합니다.

<질문>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은 지금 수사결과가 빨리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달부터 발표를 한다, 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4월 15일이 다 돼, 4월도 이제 절반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발표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발표될 것인지?

<답변> 저도 조사가 끝나면 빨리 발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연금 관련해서 ‘정년을 연장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국방부에서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시는지 공식입장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실은 국회에서 잘 아시겠지만 국방위원회를 열 때 여러 번 그런 것이 제기가 됐는데, 의원들께서, 일부 의원께서 ‘정년을 연장해라’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대로 우리가 다 연장은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몇 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대개 한 2~3년 정도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실시해서 거기서 그것을 통해서 일단 보완할 수 있는,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여론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보완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기사가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아침보도에는 보니까 그렇게 계급의 정년을 연장하면 연금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을까, 국민 세금이 많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는 계급별로 1년에서 3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은 인건비는 약 260여억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됐고, 또 연금은 오히려 210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늘리는 것은 우리 군의 계급별로 인원정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진급소요나 전체 인원 정원을 유지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예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충분히 여론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질문> 정청래 의원이 무인기가 북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에 대해서, 특히 연료부분 왕복 270km를 날기에는 5kg 가솔린을 실으면 못 뜬다는 주장을 했는데, 국방부 답변을 추가로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그 부분은 이미 많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지 않는 내용이고, 또 우리들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제시했고, 오늘 아침에도 보도된 내용들을 보시면 전문가들 인터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서 취미로 하는 분들도 그런 내용들을 15kg짜리 보다 더 작은, 더 적게 나가는 소형무인기를 가지고도 300km씩 비행한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국방부는 보다 더 명백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학조사전담팀, 또 한미가 함께 하고, 필요하면 우방국도 함께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사실 북한 소행이 거의 확실한데, 정확한, 명백한 증거가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질문> 장관께서도 초보적인 수준의 무인기라고 하셨는데, GPS 분석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답변> 그것은 임무 지시를 한 내용들이, 비행계획 같은 내용들이 메모리칩에 들어가 있는데, 그 메모리칩이 잘못 전원을 연결하면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OS시스템하고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확실히 인지하고 그 기술적 내용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과학자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주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