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정례 브리핑

5월 2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30분 조찬간담회를 갖고, 10시부터 국회 법사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후 2시에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관련해서 우리 군 지원상황은, 현재 사고 현장에 군 지원 전력은 전날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민·관·군 합동 잠수요원들은 선내 3, 4, 5층에서 실종자 다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객실을 집중 수색할 계획인데, 오늘은 정조시간이 오전 3시 58분 등 4차례가 있습니다.

또 해상에서 실종자가 발견됨에 따라서 항공탐색과 해안수색 및 정찰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제6회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 개최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후 2시에 국방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지원의 범정부 회의체인 제6회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를 갖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방산시장 정보공유 활성화, 무기체계 국산화 향상, 국방로봇 기술개발 협력,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절충교육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개소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늘 오전 9시에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방위사업기술지원센터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관으로 방위사업청 내에 위치하고, 방산업체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공 신익희 선생 59주기 추모식입니다.

국가보훈처는 5월 5일 오전 11시에 서울 수유리 묘전에서 해공 신익희 선생 59주기 추모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신익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외무총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임시정부를 통해서 항일 독립운동에도 헌신했습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모 매체 등에서, 38노스에서, 북한 동창리 기지에서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엔진연소시험을 비롯한 전에 보지 못했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혹시 군 당국에서 이와 관련해서 뭔가 포착한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동창리에서 아마 북한이 엔진실험, 연소실험을 했으면 우리 군 당국은 당연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들이 확인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그러면 최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움직임이 있다고 했는데 그와 함께 동창리에서도 이렇게 포착이 됐는데, 그러면 북한이 핵실험을 할지, 아니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할지, 아니면 둘 다 할지, 그에 대해서도 아직 판단이 서지 않으신 것인가요?

<답변> 그것은 북한의 정치적 결심에 따른 것인데,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창리에서 엔진연소실험을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엔진연소실험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을 가지고 장거리 로켓발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하지만 이제 또 다른 것도 준비했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미사일 발사도 동시에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봐야 되겠고, 그런 상황에 가면 또 우리들이 상황을, 북한의 움직임을 추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 부분을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이거나,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때 가서 공개를 할 것이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질문> 한국선급에서 해군의 함정안전진단을 독점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군 당국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해군은 천안함 피격사건, 폭침사건 이후에 노후 함정에 대해 선박안전검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1년부터 외부 공인기관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추진해왔습니다. 이 선박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안전검사 요건을 갖춘 업체를 경쟁 입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한국선급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박안전검사를 받은 해군함정은 현재까지 이상 없이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질문> 향후에 검찰조사에,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업체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이 부분은 공개 입찰을 통해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니까 다음에 또 어떤 시기가 되어서 업체를 바꾸어야 되는 그런 기간이 도래하면 그때 다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결함이 발견된 함정은 아무 것도 *** 말씀이시죠?

<답변> 없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공지사항이 있는데, 오늘 오전 8시 10분에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탐색작전에 투입되었던 해군의 해상초계기인 P-3C가 임무를 마치고 포항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해군 해상초계기와 함께 탐색작전에 참가했던 공군 수송기 C130도 지난 4월 11일 임무를 마치고 먼저 복귀한 바 있습니다.

해군의 해상초계기와 공군 수송기는 48일간 27회에 걸쳐서 추격을 했고, 탐색 임무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세월호 여객선 침몰관련 군 조치에 대해서 계속 일부 매체에서 기사가 나와서 한 번 더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SSU는 출동명령을 받은 이후에 포항에 있는 해군 6항공전단에 있는 UH-60 헬기 두 대를 지원받아서, 당시 4월 16일 10시 50분과 11시 16분 등 두 차례로 나누어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SSU 1차 투입팀은 바다에 빠져있는 세월호 승객들을 우선적으로 구조하는데 목표를 두었고, 그를 위해서 헬기에서 직접 바다에 투입해서 구조하는 임무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출동을 한 것입니다.

이후로 UDT 요원들도 출동 명령을 받았고, 수중탐색 및 구조를 위한 잠수장비를 갖추고 12시 50분경 UH-60 헬기와 오후 2시 01분경에는 HH-47 구조헬기를 지원받아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군은 상황을 접수한 후로 해군함정과 잠수요원은 물론 육·해·공군의 가용한 전력을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또 민·관·군 구조 활동과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민·관·군 협조 하에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구조하고 있고, 구조 활동의 방식이나 수단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의 판단을 믿어주시는 것이 구조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북한이 ‘그간 장거리 로켓 시험을 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실험되고 있는 장거리 로켓 엔진이 지난번 2012년에 공개된 KN-08 계열의 것인지, 혹시 그런 여부에 대해서 군 당국이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것은 우리 군에서 파악하려면 자세한 사전 정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 비밀입니다.

<질문>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동창리 38노스에서 분석한 대로 동창리 일대에서의 움직임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하기...

<답변> 그것도 최근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활동을 공개할 수 없고, 38노스에서 분석한 것은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보니까, 또 그에 대해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 미사일 개발 움직임, 핵실험 준비 움직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곤란함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