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낀전기, 전력시장에 팔 수 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산업정책관 채희봉입니다.

´아낀 전기, 전력시장에 11월 25일부터 팔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낀 전기, 전력시장에 팔 수 있다´라는 제도를 통해서 연간 목욕탕의 경우 약 600만 원, 그다음에 빌딩의 경우 65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오늘 보도 내용의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목욕탕, 빌딩, 마트, 공장 등에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여 신규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기사용자는 수요관리사업자를 통해서 자신의 전기소비를 감축할 경우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아낀 전기를 팔기 위해서 수요관리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설비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년 말 시장에 참여 예정인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모 사우나의 경우, ´아낀 전기´ 판매 수익 485만 원, 그리고 전기사용을 줄여 얻는 전기요금 감소금 103만 원 등 연간 총 588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빌딩의 경우에는 100㎾를 감축하는 경우에 아낀 전기 판매 540만 원, 전기요금 절감 115만 원 등 총 655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마트의 경우에, 50㎾의 감축계약을 하는 마트의 경우 아낀 전기 판매 270만 원, 전기요금 절감 57만 원 등 총 327만 원을 절감하게 됩니다.

한편, 소비자들의 전기소비 절감분을 시장에 거래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수요관리사업자´들은 빌딩, 아파트, 공장 등 전기사용 고객이 아낀 전기를 모아서 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한전에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고객과 공유하게 됩니다.

또한, 수요관리사업자들은 실시간 전력계량기,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ICT 기기를 제공하는 한편, 에너지 컨설팅 등 부가서비스를 전기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아이디알서비스(IDRS), 벽산파워 등 11개 사업자가 연내 개설되는 수요자원 거래시장, 일명 네가와트(Negawatt)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요관리사업자는 빌딩, 아파트, 공장 등 전기사용 고객이 아낀 전기를 모아서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고객과 공유하는 사업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시에 실시간 전력계량기나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시장참여에 필요한 ICT 기기를 제공하고, 에너지컨설팅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말까지 11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2015년도에는 KT, 에너녹 등 20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력거래소는 이 과정에서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시장규칙 운영과 정산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시장운영규칙개정(안)´ 승인을 오늘 하면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금년 11월 25일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금년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에너지신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발표가 되었고, 지난 7월 17일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신산업 창출방안의 6대 신산업의 하나로 ´네가와트 시장´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9월 4일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서 11월 중 ´아낀 전기 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논의한 내용을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와 공정한 여건조성을 위해서 대기업 계열사들의 수요관리자원 참여 비중을 제한하고, 한전이 보유한 전기사용자의 실시간 전력소비 데이터에 대한 수요관리사업자들의 접근성도 보장해서 정부 3.0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국, 인도 등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에 수요관리사업자들이 수요관리 자원시장에서의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지원사업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개설되게 되면, 일반 국민들 스스로가 전기를 아끼는 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민간의 에너지효율 개선 설비투자와 에너지 기반의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산업이 창출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자원과 수요자원이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력시장은 발전사들만이 전기생산비용과 공급가능량을 입찰하여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요관리사업자들이 매개자가 되어서 사무실, 빌딩, 공장 등 생활 속에서 절감된 전기를 모아 감축량을 입찰하여 발전기와 동등한 가격경쟁을 통해서 ´소비감축량´도 생산된 전력량과 같이 ´자원´으로 인정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낀 전기 판매는 전력공급비용 절감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요인 감소, 온실가스 배출과 송전선 등 전력설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감소를 통한 국가적 편익 발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2017년 약 190만㎾, LNG 발전기 약 4기 규모의 자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원 시장거래를 통한 전력구입비용 감소, 안정적 전력수급의 외부효과 발생 등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중소사업자 육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11월 5일에 부산권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별 수요자원 거래시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사 담당자별 1 대 1 멘토링을 통해서 창업희망자, 영세사업자의 수요자원 거래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가 일단 보도자료 설명은 마쳤고요. 오늘 이 시장을 담당하게 될 한국전력거래소의 김용완 본부장님께서 오셨고,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릴 예정이고, 오늘 또 수요관리 사업자들 IDRS, 벽산파워, 에너클 3개 사업자들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분들한테 한번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김용완 본부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용완 한국전력거래소 본부장>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전반적으로 백그라운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시장은 전력수요가 이만큼 생겼다고 했을 때 발전자원을 가지고만 충당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수요자원 시장을 만들게 되면 이런 수요, 그러니까 100㎾의 전력수요를 만들었을 때 발전자원과 수요자원을 동시에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요를 맞추는 그런 형태의 시장구조를 가져가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크게는 수요자원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연료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의 발전기 A, B, C를 값싼 발전기부터 비싼 발전기까지 토털 전부다 돌렸는데, 수요자원이 이만큼 들어오게 되면 수요가 이만큼 감축되죠. 그러면 발전기 A하고 B만 돌리고 발전기 C는 가동하지 않게 됩니다. 비싼 발전기를. 그러면 그만큼 ´비싼 연료를 적게 땐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 이것이 첫 번째 효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투자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전력수요´라는 것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또는 계절에 따라서 변화되는데 아주 피크가 높을 때 이 부분을 수요자원을 가동시키면 전기의 수요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해당되는 발전 설비나 송배전 설비를 투자를 적게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앞부분은 단기적으로 연료비 절감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전원계획을 하면서 수요자원 효과를 전원계획에 다 반영해서 그만큼 설비투자를 적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프하게 계산하면 한 50만㎾, 500㎿짜리 복합 화력을 가정하게 되면, 연간 건설비나 송배전 투자비가 1년에 1,150억 정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50만㎾의 수요자원을 동원할 때 국가 전체적으로 건설투자비를 1,000억 이상을 우리가 세이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요자원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느냐면, 크게 ´수요관리사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요관리사업자가 전기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관리 자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내도 하고 컨설팅도 해서 수요관리사업자하고 전기사용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되면, 수요관리사업자와 전기사업자는 이러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설치하고,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거래소로부터 ´전기수요를 줄이십시오´ 하는 오더를 받게 되면, 수요관리사업자를 통해서 전기사업자에게 그 지시가 내려갈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으로부터 수요관리에 대한 비용을 받게 되면, 수요관리사업자가 그 돈을 가지고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감축량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수요관리사업자하고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부 다 모집하게 되면, 그 수요관리사업자가 단위별로 해서, 우리가 단위로 한 단위, 두 단위 이런 식으로 단위를 받아서 수요관리 자원을 거래소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소는 모든 수요관리사업자의 자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신뢰성 검증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감축이 될 수 있고 신뢰가 있는 자원들을 검증하게 되고, 그것을 인정해 준 다음에는 그 자원을 가지고 수요 감축 지시하고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용자, 수요관리사업자, 전력거래소, 이런 3단계 hierarchy를 가지고 사업을 운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인 큰 제가 앞에 설명한 내용에 대한 summary 된 부분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관리사업자 역할은 앞에서 했고, 지금 현재는 진흥형 전력망 촉진법에 의해서 ´진흥형 전력망 서비스사업자´라고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요반응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이번에 올해 국회에서 전력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이 개정됐는데, 이 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의 하나의 플레이어로 활동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자원은 첫 번째, 우리는 10㎿ 이상의 단위를 하나의 단위로 구성하려고 하고, 그리고 10㎿가 10개의 다른 사용자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공장이 있는데, 공장 하나만 가져오면 10㎿ 이상이 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단위가 안 되는 것이죠. 수요관리 감축의 단위가. 이런 이유는 대기업의 횡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aggregation을 하라, 이런 의미로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단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수도권 내에 수요자를 만들어서 한 단위를 만들게 되고, 비수도권은 비수도권에 관련된 수요자원을 한 단위로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뢰성 검증을 거쳐서 시장에 등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는, 우리가 공급 중심에서, 지금까지의 전력산업에서 공급 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했는데,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맡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 부분은 주로 민간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원자력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단기적인 것인데, 기온이 급등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전력의 불확실성,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도 수요자원을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앞으로 신사업의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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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요. 대체 ´수요자원´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단어를 바꾸시든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2014년도, 2015년도에 참여 예정인 수요관리사업자라는 데가 11군데, 8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이들이 전기사용자들, 사업자가 아니죠. 사용자이죠. 사용자에게 ´내가 얼마만큼 감축하겠다´, ´줄여서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고객들을 관리하겠죠.

이것이 각 사들이 얼마만큼... 이미 이들도 기초투자를 해야 될 텐데, 시스템을 깔고, 전산을 깔고, 무엇을 하고, 해야 할 텐데, 이들이 대체 몇 개의 고객사를 유치해야 이들도 BP를 맞출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내가 줄이겠다고, 감축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줄이지 못했다, 가능한 시나리오겠지요. 그랬을 때는 어떤 advantage가 아니라 disadvantage는 없는 것인지요.

<답변> 세 가지 물어보셨는데, 첫 번째 것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요자원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낀 전기´를 ´수요자원´이라고 합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이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은 현재 발전소가 공급자원을 전력시장에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요자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낀 전기도 공급자원과 똑같이 자원으로 우리들이 간주를 해서 시장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공급자원만 사실상 보상을 해줬는데, 이제는 수요자원도 동등하게 우리들이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수요자원시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객(customer)을 모으는 부분은 필요하면 IDRS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 고객을 어떻게 모으느냐? 한 마디로 대부분의 공장, 이런 고객들은 기존에 수요관리와 관련해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수요관리 업무가 원래는 기금 베이스에서, 그러니까 전력기반기금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상을. 시장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여러 사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설비투자 면에서 아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우선 공장에서 ´감축을 잘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평상시에 쭉 관리하게 됩니다. 수요관리사업자가. 그런 설비가 필요하고요. 물론, IT 장비가 필요합니다. 인력도 필요하고요. 영업활동 하려면 또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십억 단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인력도 현재는 20명이 안 됩니다만, 금년 안에 50명 정도 확충할 것으로 예측하고,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준비하고 착착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을 수요관리사업자가 줄이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벌칙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약속한 양을 불시에 지시했을 때 감축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막대한 벌칙을 받습니다. 계약된 금액을 못 받게 되고요. 물론. 공장한테 신용을 잃게 되고요. 우리 수요관리사업자는 사업자로서 거의 큰 일이 나게 되는 것이죠. 공장 입장에서 보면, 예정된 수입이 안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고.

이행률이 정확히는 지금 발표된 것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10개를 줄이기로 했는데 3개 이상 펑크를 내면, 그것이 3회 이상 되면 사업자 자격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합니다. 사실 또 엄해야 되고요. 아마 굉장히 잘 지켜지리라고 생각이 되고, 모두 필사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우리 김용완 본부장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페널티 부분입니다.

<답변> (김용완 한국전력거래소 본부장) 아까 단위를 제가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서 10㎿를 줄이겠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사업자, 수용가가 10군데 이상을 가지고 10㎿를 만드는데, 우리는 손실... 위에서 전력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몇 군데 줄이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10㎿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0㎿ 줄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정해진 오차 범위 내에서 못 줄이면 우리 시장운영규칙에 굉장히 큰 페널티가 들어가게 됩니다. 70% 미만이 되면 우리가...

<답변> (관계자) ***

<답변> (김용완 한국전력거래소 본부장) 퇴출도 하고 페널티도 물리게 됩니다. 돈도, 페널티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10㎿를 줄이려고 그러면 어떤 수용가는 그 시간에 어쩔 수 없이 감축을 못하는 부분도 생기는데, 나머지 수용가들 동원해서 10㎿를 맞추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김용완 한국전력거래소 본부장) 예.

<질문> ***

<답변> (김용완 한국전력거래소 본부장) 그것은 수요관리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에서의 계약상의 문제이죠.

<질문> ***

<답변> (김용완 한국전력거래소 본부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질문> ***

<답변> (김용완 한국전력거래소 본부장) 그 부분은 수요관리사업자와 수용가 사이에서...

<질문> ***

<답변> (김용완 한국전력거래소 본부장) 그것은 사업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답변> (관계자)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전력거래소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하지 않고,

<질문> ***

<답변> (관계자) 있습니다. 우리가 먹입니다. 페널티를요. 우리 수요자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계약된 고정급을 지급하게 되는데, 고정급 지급을 못 받게 되고요. 또 그 외에 벌칙이라는 것은 글쎄요. 우리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개별 공장에서 그런 일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개수로는 10개 이상, 용량으로는 10㎿ 이상을 반드시 구성해서 시장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지만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항상 안정된 용량이 감축되리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이죠.

<질문> ***

<답변> 제가 보기엔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외국에서도 확립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관리...

<질문> ***

<답변> 아니, 그게 아니고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등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거래소로부터 감축한 부분, 감축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CBL´이라고 해서 Customer Baseline Load로 해서 소비자들이 기존에 소비를 하고 있는 부분을 기준점으로 해서 얼마를 줄였느냐, 그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급과 실적급여에 대한 보상을 전력거래소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수요관리사업자는 개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들과 계약을 해서 이 보상을 받은 부분을 나눠가지는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한테 페널티를 주고, 그다음에 수요관리사업자는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페널티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벽산건설의 김성철 이사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부 예산으로 지능형 DR에 대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바뀌는 수요자원 관리시장은 전력거래시장으로 통합이 되면서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전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바뀐 수요자원시장이라는 것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장에서 보상을 받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능형 DR은 예산시스템 하에서는 예비력이 450만 이하인 경우에만 그것이 가동이 됐기 때문에 그 보상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공급자원과, 아까 말씀드린 공급자원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보상 전체적인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관련된 부분은 아까...

<답변> (관계자) 벽산파워 김성철입니다. 우선 수용가들은 전력시장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은 잘 모르세요. 우선 전기요금이 계속 우리나라가 싸다고 하지만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비싼 요금 시간대에 대한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대에 잠시 줄이는 노력들이 그분들이 장사를 하고, 목욕탕이면 목욕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패턴 조정이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무조건 사용량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할 때, 굳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꺼주고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안 꺼도 그만인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이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데 줄일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페널티예요. 자기들이 그런 기회를 없애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우리 사업자들을 통해서 이 시장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 저는 기초적인 질문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머리가 나빠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전력판매, 재판매 시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남는 시간에 값싼 전기를 모아서 되파는 그것과는 또 다른 개념 같거든요.

결국은 ´아끼면 돈이 된다´, 결국은 ´밥 먹으면 배부르다´ 그 얘기와 똑같은데, 그렇다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러한 중간,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유통 단계를 더 추가해서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나 수익을 줄이는 것보다는 요금체계 개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줄이는 만큼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오히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소비자를, 일반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새로운 유통단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전기 사용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사업이나 이러한 새로운 시장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것을 ´공급자원´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수요가 있을 때 이것을 그동안에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통해서 이 수요를 맞춰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공급이 되었냐 하면, 기저발전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이나 석탄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돌아가고, 그다음에 그 이상의 수요가 나올 때는 LNG 발전소가 돌아오면서 발전 단가가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올라가면서 그 수요를 충족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 소비자들은 LNG 발전소가 돌아가면 예를 들면 140원, 150원짜리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그것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인데, 수요자원시장이 외국에서도, 특히 선진화된 시장에서 활성화된 과정은 공급자원을 통해서 비싼 발전기를 돌려서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요를 줄이는 비용이 싼 경우에는 수요를 줄여서 오히려 비싼 발전기를 안 돌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그래서 그 회피되는 비용을 수요를 줄이는 사람한테 보상해 주는 것이 수요자원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개별소비자 차원의 보상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보상이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를 들면 50원만큼의 노력을 해서 1㎾를 줄일 수 있으면 시장에서는 예를 들면, 100원짜리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남는 것이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력이 모자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단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보상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자원과 수요자원이 경쟁해서 보상받는 부분은 경제성 DR이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예비력이 모자랄 때 보다 많은 비용을 주는 것은 신뢰성 DR,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관리사업자들이 보상받는 부분을 나눠가지기 때문에 자기가 전기요금을 줄이는 부분의 혜택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고 가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윈-윈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 무슨 설명인지는 잘 알겠는데,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 현재도 전력 수급 위기상황이 올 때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지금 우리가 위기에 있으니 전기 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런 위기상황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전기사용이 점점 급증하는 이유는, 일반 소비자나 기업들을 포함해서 급증하는 이유는 전기료가 싸고, 줄이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50원만큼 노력한 것 이상의 것을 받는다면, 그런 충분한 인센티브가 된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런 전력 수급, 그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도입함으로써 줄어드는 투자설비 감축이나 이런 유통단계가 없이 다 생각을 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이런 것이 굳이 없어도 일반 소비자들이 모두 다 전기사용을 줄이지 않겠느냐는 취지라는 것이죠.

<답변> 그러니까 수요관리사업자들을 통해서 더 큰 인센티브가 가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일반 사용자는 실질적으로는 보상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자기가 원래 얼마를 쓰고 있는데, 얼마를 줄인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를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측정하고 리포트하고 입증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데 지금 여기 새로 들어오는 수요관리사업자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수요자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입증이 가능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요관리자원에 대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수요관리사업자에 편입되는 수요관리자원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수요관리자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우리들이 공급자원, 그러니까 발전을 해서 이것을 보상받는 패러다임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를 줄이는 부분과 관련해서 보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기자 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