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신년회견 질의 응답] ④ 기업인 가석방

2015.01.12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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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머니투데이) 기자: 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업인 가석방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석방을 주장했던 최경환 부총리나 주무부처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참석하셨지만 역차별이다, 아니다, 특혜다 아니다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더불어 기업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 전혀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 대통령 : 기존에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입장에 대해서. 그러나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석방 문제라든가 이것은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법무부가 판단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