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20년…소형봉투 등장!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분리 수거하는 날입니다. 닭 뼈, 기타 고기 뼈, 조개껍데기 같은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꼭 제대로 분리해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필자가 살고있는 동네에선 쓰레기를 정한 날짜에만 버리도록 규정돼 있다. 초창기 입주했을 때는 언제든 쓰레기를 버리고 싶을 때 버릴 수 있었지만, 그러다보니 너무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돼 관리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입주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

필자가 살고있는 동네에선 매주 2회, 종류별로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다.

 
짧은 시기에 눈부신 경제 성과를 거두며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이었지만 고속 성장에 따른 부작용은 분명 존재했다. 그중 환경오염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쓰레기가 가장 큰 골치덩어리였다. 환경오염뿐 아니라 끊임없이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공간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쓰레기 처리 부지 선정 과정에 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런 상황들에 직면한 정부는 고심 끝에 건물 면적, 재산세 등을 과표로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징수하던 제도를,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실제 배출량을 과표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바꿔 1994년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했다.

그 결과 쓰레기 발생량이 30~40% 줄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이는 20년간 이어져 이제는 전국 3,487개 읍·면·동에서 시행(전남 영광 낙월면은 제외)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 도입 전인 1994년, 하루 평균 버려진 생활폐기물은 5만 8,111톤. 이중 재활용된 쓰레기는 1만 톤도 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2013년에는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량이 4만 8,728톤으로 줄고 종이와 캔, 플라스틱 등 2만 8,784톤이 재활용되고 있다. 이 같은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21조 3530억 원에 이른다.

'94년 생활폐기물 5만 8,111톤, 재활용 8,927톤/ '13년 생활폐기물 4만 8,728톤, 재활용 2만 8,784톤 (출처=환경부)

 
종량제 도입으로 지자체는 봉투 판매 수입을 통해 쓰레기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고, 쓰레기 분리 수거는 일상이 됐으며,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일회용품의 생산 및 소비를 줄여 친환경 제품을 생산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다. 생활폐기물의 20%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이 수분을 다량 포함한 유기성 쓰레기여서 수집, 운반,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악취 등 위생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 땅에 묻을 경우 토양이 오염되며, 태울 경우에는 다이옥신 발생으로 대기를 오염 시킬뿐 아니라 함유된 수분 때문에 연료가 더 들어간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종량제 적용 가구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평균 15.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당 식료품비 지출을 연간 12만 원 줄이는 효과로,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연간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수치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지 어느덧 20주년(일반쓰레기 종량제는 1995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2004년부터 시행)을 맞았다. 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7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먼저, 1~2인 가구가 확대됨에 따라 10~20리터 등 대형봉투 외에 3리터, 5리터 크기의 소형 종량제 봉투를 유상 판매한다.

소형봉투도 판매한다. 여름철엔 쓰레기를 모아 한꺼번에 버리기가 힘들었던 점과 악취와 벌레 꼬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실제로 봉투 제작이나 판매는 지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봉투 비용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초록색, 타는 쓰레기 봉투는 분홍색으로 슈퍼마켓에 3리터부터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

 
또 지정 슈퍼마켓에서만 살 수 있었던 종량제 봉투를 소규모 슈퍼나 편의점, 소형 도매점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선 지정된 곳이 아니면 종량제 봉투를 사기가 어려웠으나 이젠 점포가 작건 크건 전국적으로 어느 슈퍼에서나 봉투를 살 수 있게 됐다.

또 이젠 이사를 가더라도 이전 지역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필자가 가장 반기는 소식이기도 하다. 그동안 지역마다 다른 종량제 봉투 때문에 이사한 후에는 이전 지역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

보통 종량제 봉투는 리터 당 묶음으로 판매되므로 한번 개봉하면 남은 봉투를 환불 받을 수 없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기존 종량제 봉투에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붙이거나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과 관련된 개선사항이다. 앞으로 사업장 쓰레기 배출 시 사업장 이름과 연락처 등을 쓰도록 하는 쓰레기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는 압축기를 활용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아끼려는 사업장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간혹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 봉투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버리면 쓰레기 처리 비용이 늘어나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

 
대만에서는 한국의 종량제를 벤치마킹해 2000년부터 한국과 유사한 시스템을 실시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처음 종량제를 실시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도 퍽퍽한데 쓰레기를 버리는데 돈까지 지불해야 하냐며 불만을 이야기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필자만 하더라도 종량제 봉투 사용은 당연한 것이고 혹여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 봉투에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버리면 안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분리수거 제대로 해주세요. 음식은 먹을 만큼만 해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등과 같은 정부의 말은 뻔한 말인 듯 보이지만 미래의 내 아이들을 꼼꼼히 지켜야 할 우리의 의무이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음식은 먹을 만큼만, 일회용품은 사용하지 말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잊지말기 실천해보자!

정책기자단|김혜인kimhi1003@hanmail.net

힘은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있고 용기는 속에 있는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펄벅
힘과 용기를 지니기위해 오늘도 희망과 의지로 뛰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