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시설 점검 등 ‘안전 코리아’ 만든다

내년 대한민국 전역에서 안전 대진단이 실시된다.

정부는 12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6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2~4월을 집중기간으로 설정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그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어왔다”면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는 내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안전점검이 더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기간과 진단 대상 규모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기간·대상 줄여 취약시설 위주 집중 점검
제도 개선해 지자체 자체 점검 역량 강화

내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전략의 핵심은 ‘짧은 기간 동안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말까지 76일간이던 추진기간이 내년에는 54일로 단축됐다. 설 연휴(1월 27일부터 1월 30일)가 끝난 후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49만 곳이던 진단 대상 시설 수는 약 33만 곳으로 조정됐다.

국가안전대진단이 진행되는 2월 중순에서 3월까지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기간이다. 이에 기존 해빙기 안전대책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현장에서의 안전점검이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점진적으로 지자체 중심의 안전진단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통해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는 포석도 깔렸다.

내년에는 민간시설이 집중 점검을 받는다.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에 비해 안전관리가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설 현장, 화재 취약지구, 유어장(해상 펜션), 전통시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뿐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 유지관리체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개선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더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대안까지 제시할 방침이다. 중앙부처에서는 교육,워크숍과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체 안전점검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점검 매뉴얼(체크리스트 등)을 제작·배포하고 장비와 인력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는 이와 별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기동안전점검단을 설치·운영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 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차별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등급 C·D·E 시설, 해빙기 시설 등 노후화되거나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시설 7만여 곳은 전문가가 참여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그 밖의 일반 시설 26만여 곳에 대해서는 교육, 홍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설 관리 주체의 자체 점검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 15일 대전 유성구 대전보훈요양원에서 열린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훈련에서 요양원 직원들과 입소자들이 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안전신고 생활화 위한 국민운동 추진
안전산업 육성해 일자리까지 창출키로

내년 국민안전대진단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안전관리에 대한 특수 시책이다. 정부는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안전진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산업도 육성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국민들의 안전신고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주변에서 손쉽게 위험물질이나 위험시설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는 것이다. 더불어 원자력 발전이나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고위험 산업 분야는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공익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테마형 제안 공모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이벤트도 벌일 계획이다.

안전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친다. 정부에서는 시행 중인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안전신고 조사 등을 포함하고 첨단장비와 기술 활용을 늘린다.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했던 대학생 안전점검단은 전 지자체에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행 실태 확인·점검, 안전점검체계 표본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의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안전사회 구현과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국가안전대진단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지자체의 안전점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