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국민 생활 속 규제개혁 개선과제 공모

출산·육아 등 생애주기, 교통·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 망라

2017.03.14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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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다음달 14일까지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규제에 대해 직접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과제는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 등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를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행자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통해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생활규제개혁 담당) 또는 전자우편(aiya4@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행자부 생활공감모니터단 등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말 시상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규제개혁은 곧 민생’이라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직접 경험한 생활 속의 규제들을 알려주면 행자부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02-210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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