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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후 화력발전소 6월 한달간 가동중지 지시

내년부터는 3∼6월, 4개월간 노후발전소 가동중지

서울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 방문

2017.05.15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찾아가는 대통령 2편으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교실’에 참석, 학생들과 ‘깨끗한 공기’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찾아가는 대통령 2편으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교실’에 참석, 학생들과 ‘깨끗한 공기’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한다. 노후 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번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중단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별도 지시했다.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로 마련한 이날 일정은 건강 취약계층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여섯 번째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 공약의 실행계획을 해당 부처에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9기이며, 이중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는 3개 발전 공기업이 보유한 10기이다. 전체 석탄발전소에서 노후석탄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수준이나, 오염물질(SOx, NOx, 먼지) 배출량 비중은 19.4%에 달한다.

이날 미세먼지 대책 발표 자리에는 정부부처를 대표해 이준식 교육부장관과 조경규 환경부장관이 업무지시를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참석했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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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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