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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민원 6월에 가장 많아…의료지원 확대 요구 다수

권익위, ‘호국’ 관련 민원 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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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보훈 관련 민원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가장 많고 특히 위탁병원 지정과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호국’ 관련 민원 3189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인은 참전유공자, 공상군경 등 보훈대상자 본인(1369명·42.9%)보다 자녀 등 가족(1634명·51.3%)이 더 많았다.

보훈 대상자별로는 6·25 등 참전유공자가 가장 많았고 전몰·전상·순직·공상 군경, 보훈보상대상자순으로 나타났다.

보훈 관련 민원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3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월 200건 내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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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로는 보훈대상자 등록 관련이 50.5%, 각종 지원 확대 관련 민원은 49.5%로 비슷했다.
지원확대 관련 민원은 의료에 대한 요구가 376건으로 가장 많고 교육·취업 317건, 보훈급여 314건, 장사시설 163건, 교통 9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는 보훈병원 이용자 과다에 따른 진료지연 불편, 위탁병원 지정 및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요구가 주된 내용이었으며 교육·취업은 자녀의 대학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우선 입소 요구, 공공기관 채용 가산점 등 취업지원 요구가 다수였다.

보훈급여의 경우에는 보훈급여 인상 요구 및 지자체별 수당 차등 지급 불만 등이 있었으며 장사시설은 현충원, 호국원 등 국립묘지 안장(이장) 문의, 장사시설 이용 요건 완화, 교통은 LPG차량 사용 허가, 차량관련 세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많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 044-200-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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