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정부]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국민을 위해 일하는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열린, 지능형 혁신정부’, ‘국민을 배려하는, 따뜻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지향한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새 정부는 혁신플랫폼인 온·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까지 정보공개·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민간위탁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한다.

또 사회혁신 관련 기본법(가칭)을 2018년 제정하고 2019년까지 사회혁신기금 및 사회투자재단 설치, 사회혁신파크 전국으로 확산한다. 시민주도의 사회혁신 문제해결프로젝트 지원, 국민인수위 ·정책박람회 정례화·지방확산 등을 추진한다.

올해 온라인서비스 및 정책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정부24’를 개통하고 국민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부터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는 2020년까지 Active-X 완전 제거 및 공인인증절차 폐지 등을 추진한다. 2019년부터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운영,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함깨 5대 비리 관련 고위직 임용기준 강화 및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인사고충 심사구제와 위법 명령·지시 복종 거부 근거를 마련한다. 오는 2022년까지 여성·이공계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 및 장애인·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한다.

2019년까지 공직 내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보수상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내년까지 육아시간 ·휴직수당 및 대체공휴일 확대, 초과근무 감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이밖에도 체계적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구축,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해외 체류 우리 국민 신분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수당 인상 및 의료·복지·안장시설을 확충한다. 보상금·수당 지속 인상을 검토하고,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