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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
.jpg "유산한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jpg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지원")
.jpg "\"아빠의 달\",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jpg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받는 사후지급금을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지급")
.jpg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jpg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청년여성으로 확대")
.jpg "자녀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내실화")
.jpg "청소년한부모의 학습권 강화 및 자녀양육 지원")
.jpg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시행")
.jpg "둘째 자녀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인상")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