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60년 이상 장기 관점에서 접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24일 열린 취임식에서 산업부의 첫 번째 과제로 ‘탈원전과 탈석탄’을 들며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백 장관은 “현재의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비교하는데 이는 미래의 시장과 기술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이야말로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고 그 흐름에 선승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것.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월24일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및 신재생에너비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월 24일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백 장관은 취임식 후 바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산업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탈원전 정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백 장관은 “정부가 레볼루션(revolution·혁명)이 아니라 이볼루션(evolution·진화)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펴나갈 것이며 원전 등을 급진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탈원전 로드맵에 대해 “기본적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원전 설계수명이 6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9년 상업 가동에 들어가는 신한울 원전 2호기의 설계수명은 2079년이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완전한 ‘원전 제로’까지는 62년이나 남은 셈이다.

한편 5년 후면 미국 원자력 발전단가가 태양광보다 1.5배 비싸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육상풍력 대비 원전 발전단가는 1.9배에 이른다. 지난 7월 21일 이용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주요국의 발전비용 산정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른 결과다. 보고서는 미국에너지정보청(EIA)과 영국 정부기관 보고서를 인용했다.

2022년 원자력 발전단가 태양광 1.5배

EIA는 2022년 기준 1MWh당 발전원별 균등화 비용을 신형원전 99.1달러, 탄소포집장치(CCS)를 장착한 석탄화력 123.2달러, 태양광 66.8달러, 육상풍력 52.2달러 등으로 추산했다. 미국은 청정대기법에 따라 CCS를 장착하지 않은 석탄화력 건설이 불가능하다.

영국도 상황을 비슷하게 전망했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 기준 1MWh당 발전비용은 원자력 95파운드, 탄소포집장치를 장착한 석탄화력 131파운드, 태양광 63파운드, 육상풍력 61파운드 등이다. 영국의 분석도 원자력 발전단가가 태양광·육상풍력보다 약 1.5배 비싸다는 결과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