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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서 자유로운 나라 만들겠다”

서울성모병원 현장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직접 발표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일 없도록 할 것…간병도 건보 적용”

“5년간 30조6000억 필요…건보흑자 21조 중 절반 활용·국가재정 감당”

2017.08.09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 [전문] 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 발표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병원을 찾은 환자, 보호자, 의료진들이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병원을 찾은 환자, 보호자, 의료진들이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간병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며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이 필요한데도 잘 모르거나 억울하게 탈락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개별 심사제도를 신설해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지원하겠다”며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해서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먼저 찾고, 퇴원 후에도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끝까지 세심하게 돌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 받았을 때 1600만 원을 내야했던 중증치매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되고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재원 마련 대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5년간 30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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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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