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를 많이”…중소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10대 중점과제 중 하나, '중소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우리 중소기업이 쑥쑥~자라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정책들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혁신역량 강화 및 협업 생태계 활성화

-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을 2배 확대하여 신산업 분야기업에 집중지원
-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고도화* (~'22년)
*개별소비자 맞춤형 자동생산 체계 도입, 업종별 구축 및 클라우드화 등
- 대학 등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적한 산학연 협력 거점을 마련
- 테크노파크를 기술혁신 지원 중심으로 특화
- '협력이익배분제' 도입('18년) 등 대·중소기업 상생을 유도
- '(가칭)네트워크법' 제정('18년) 등 수평적 네트워크 활성화*
*협업전문회사 제도 도입 및 창업기업 수준 지원, 협업 저해 제도 개선 등
- 사업주가 기업의 경영성과가 발생한 경우, 성과급·주식 등으로 글로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18년)
*미래성과공유 표준협약서 및 평가지표 개발('17.12월), 도입기업 인센티브 마련('18년)

2. 중소기업 정책을 혁신성장 견인 중심으로 재설계

- 중소기업 정책을 기술창업·혁신형 기업 등에 집중 지원
*정책금융('17년, 104조원), 공공구매('17년, 86조원), R&D('17년, 3.1조원) 등
- 약속어음 제도의 단계적 폐지(~'22년) 및 기술탈취 방지 강화 등 혁신 걸림돌 발굴·개선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로드맵 마련('17. 12월) : 어음대체수단활성화 → 어음이용 축소 → 상거래상 어음제도 폐지

3. 혁신 우수제품 초기 판로 제공 및 수출채널 확충

-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16년, 3.7조원) 등 혁신제품 판로확대
- R&D 전문기업 등의 직접생산 확인 완화 (판로법 개정)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여건 개선
-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통합 지원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외 주요거점에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 지원체계 마련(~'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