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제처 업무 보고

법제로 만들어가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2018년 법제처가 달려갑니다! 2018년 법제처 업무 계획을 인포그래픽으로 확인하세요!

2018 주요 업무계획
법제로 만들어 가는 국민의 나라

1. 법제로 완성하는 차별 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분야별 3개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서민 생활 공감형 등의 차별법령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해석을 통한 법령의 차별적 집행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국민 중심의 법제 구축
어려운 법률용어를 발굴 및 정비를 통해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참여 심사제 확대와 국민법제관 입법의견 적극 반영을 통해 입법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경제 분야 법령정보를 카드뉴스로 제공하고 모바일용 국민 참여 입법센터를 구축해 국민이 편리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3.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 확립
국가-지자체 간 보고, 협의, 승인에 관한 법령 집중 정비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 법령 정비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자치법규의 신속한 입안 지원,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확대를 통해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를 지원하겠습니다.

4.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입법 총괄, 조정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핵심 법안 국회 통과 지원으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추진 및 관리하겠습니다. 신기술 규제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선진 법제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와 개도국 법제 교류, 협력의 내실화로 국정과제 이행지원을 위한 법제 교류, 협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