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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점검…4만 6000여건 적발

377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1514건 9억여원 과태료 부과

환경부 2018.05.31

불법소각 등으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킨 현장이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 7342곳을 점검한 결과 4만 6347건을 적발해 이 중 37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 서장대에서 바라본 수원 시내가 안개와 미세먼지로 뿌옇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수원시 화성 서장대에서 바라본 수원 시내가 안개와 미세먼지로 뿌옇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514건에 대해서는 9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 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4만 5097곳이다.

위반 사항 4만 6347건의 대부분(97.3%)은 불법소각(4만 5097건)이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39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1211건)은 2.7%인 1250건이다.

고발 377건 중 97%인 367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이다. 과태료 부과 1514건 중 75%인 1137건은 불법소각 현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4026명이 투입돼 산불 예방 차원의 단속을 병행했기 때문에 불법소각이 많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적발률은 2.9%(1327곳 중 39곳 적발)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황유 등을 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할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위반행위 총 39건에 대해서는 불법연료 사용·판매 금지(7건), 미신고 시설 사용중지(8건), 경고(18건) 등 총 34건의 행정처분과 10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29건에 대해서는 68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은 11.1%(1만 918곳 중 1211곳 적발)로 증가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건설 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이다. 정부는 방진망 설치, 세륜·측면 살수 시설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불법소각 점검 대상 현장 100%(4만 5097곳)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소각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에서 폐비닐, 생활 쓰레기 등을 야외에서 태우는 행위와 건설 공사장 등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가 대상이다.

적발된 4만 5097건 중 4만 3960건(97.5%)에 대해서는 주민 계도가 이뤄졌다. 1137건(2.5%)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 4712만원이 부과됐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농어촌지역 불법소각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법소각을 사전에 막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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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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