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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폭 확대…누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

소득요건 대폭 완화…30세 미만 단독가구도 혜택

가구당 평균 지급액 72만 3000원→112만원으로 인상

홈텍스 홈페이지·ARS전화 등 통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 신청

2018.07.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한 근로장려금(EITC) 개편 방안을 18일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돼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혜 대상은 334만 가구로 올해보다 배로 늘어난다. 가구당 평균지급액도 72만3000원에서 112만원으로 껑충 뛸 것으로 추산된다.

▲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시행 10년…‘일하는 복지틀’ 재설계 추진

EITC 개편으로 소득이 낮은 층에 혜택이 많이 가게 됐다.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세제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복지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돼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도 있다. 정부는 근로빈곤층 지원이 미흡했다고 판단,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확대·재설계를 추진했다. 확대된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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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확대된 지원 기준?
-배우자나 부양가족 없는 단독 가구 연령요건 폐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가구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단독 가구는 3분의 2에 달하는 독신·고령 가구의 근로 빈곤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65% 수준’에서 ‘100% 수준’까지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0세 미만의 단독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의 경우 지원 기준을 현재 연 소득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가족이 있지만 혼자 버는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의 재산 요건은 기존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단독·홑벌이·맞벌이 합쳐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2만원 수준이다.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연1회 지급에서 반기별 지급으로

기존에는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일 년에 두 차례 신청을 받는다. 내년 8월21일부터 9월20일, 이듬해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는 것이다.

상반기 지급분의 경우 그해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하면 12월말 지급된다. 하반기 지급분은 이듬해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해 6월말 지급한다. 다음해 9월말 정산된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가구당 평균 지급액 72만3000원→112만원

단독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에 균등화소득 개념을 적용해 가구유형별 차등인상된다. 단독 가구는 최대지급액을 75%, 홑벌이 가구는 30%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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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최대 지급액을 다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도 지금보다 2∼3배 넓어진다.

최대지급구간도 조정된다. 단독가구는 600만~900만원이었던 구간이 400만~900만원으로 최대지급구간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홑벌이가구는 900만~1200만원이었던 구간이 700만~1400만원으로 최대지급구간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맞벌이가구의 지급구간은 1000만~1300만원이었으나 800만~1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최대지급구간이 3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구당 평균지급액 72만3000원에서 112만원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ARS 등에서 신청

2018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 정기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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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기 신청이 지났기 때문에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등에 관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혹은 국세청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등 전자신청 방법을 사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홈텍스에서는 신청접수부터 신청접수내역조회, 장려금 미리보기, 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등이 가능하다.

▶ 추진일정은?
-입법예고 후 8월 말 정기국회 제출

7월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31일~8월 16일 기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8월 말 차관, 국무회의 상정, 8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개편안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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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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