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지금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한눈에!

뜨거웠던 무더위도 물러가고, 내일부터는 가을의 길목으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9월부터 달라질 정부 정책과 법규, 혜택들을 통해 우리 생활도 어떻게 달라질지, 정책달력을 확인하세요!

◆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

-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인상(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 적용)
20만 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액의 인상 시점도 앞당겨져, 매년 4월에 지급되었던 기초연금을 매년 1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 공사장 일요일 휴무제 단계적 시행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2019년에 모든 공공 공사에 적용 예정입니다. 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가 허용됩니다.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인상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을 당해 년도 기초급여액에서 8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개정합니다. 9월부터 인상하는 기초연금액에 8만 원을 더한 값인 33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9월 21일

-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2단계→1단계로 단축하며 재해보상 급여 청구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사업으로 재해 발생을 줄일 예정입니다.

- 아동수당 지급
매월 25일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9월의 경우는 추석 연휴로 인해 9월 21(금)에 지급됩니다.

◆ 9월 28일

-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 △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등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 동안은 양육비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조사를 가능하게 되어 원활하게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