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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휴전·종전의 차이점?

2018.09.20 KTV
임소형 앵커>

평화, 새로운 미래!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표어인데요.



이번 회담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판문점 선언이 구체화될지 전세계가 집중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전, 휴전, 종전 등의 단어들 한 번 쯤은 들어 보셨을텐데요.

종전, 정전, 휴전, 평화협정은 익숙하지만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종전과 정전, 그리고 휴전의 차이점 알고 있을까요?



인터뷰> 이건희 / 대전광역시 유성구

“휴전은 전쟁을 끝내지 않고 멈추기만 하는 거고 정전은 전쟁을 아예 끝내는 거고 종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박명천 / 경기도 의정부시

“종전은 그야말로 전쟁을 끝낸다는 이야기죠.”

(정전은 알고계신가요?)

“정전은... 협상 중?”



인터뷰> 신동식 /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전은 전쟁이 끝나는 것이고 휴전은 잠시 쉬는 것. 정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휴전이 전투 중에 쉬었다면 정전은 좀 많이 쉬는 거?”



이처럼 많이 헷갈려하고 계신데요.



지금부터 그 정확한 의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전'은, 전쟁 중인 나라들이 전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건데요, 교전 당사국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없어 국제적 기관이 개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6·25전쟁이, 1953년 7월 27일 3년여 만에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북한과 중국, 유엔이 한국전쟁의 중지를 합의한 서명문에 서명한 것을, 바로 '정전협정문'이라고 합니다.

'휴전'은 국제법상 여전히 전쟁 상태를 의미하지만,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해 전투를 잠시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휴전'과 '종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종전'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을 뜻합니다.

한반도에 종전이 선언된다면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이후 65년 동안 이어진 휴전 상태가 종식되는 겁니다.

종전선언과 비슷한 예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캠프데이비드 협정'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캠프데이비드 협정이란,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10년 전쟁 끝에, 이스라엘이 군대를 철수한 선언으로 이후 6개월 만에 '평화협정'이 성사됐습니다.



한반도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현재 휴전 상태인데요.

휴전 상태는 언제든지 전쟁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종전 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하는겁니다.



그렇다면 '평화협정'은 무엇일까요?

종전선언이 전쟁을 끝내자는 의사표명이라면, 평화 협정은 법적, 제도적 합의문서입니다.

'종전'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의사 표명 수준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합의 문서를 만드는 겁니다.



올해 있었던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과정일텐데요.



이번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이 잘 성사되서, 대립의 역사가 마침표를 찍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 물결이 흐르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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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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