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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정부, 상반기 입법 추진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가 부과됨과 동시에 전월세 내역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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