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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우리 국민 입국금지국에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상호주의 원칙 따라 제한 강화…불요불급한 외국인 입국제한 확대”

국무조정실 2020.04.08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며 “지난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자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틀 연속 신규확진자 발생이 50명 아래로 줄었지만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추가적인 확산의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칫 중요한 시기에 긍정적 지표가 국민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빈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학원에 학생들이 몰리고, 클럽이 붐비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은 물론 지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등 강력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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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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