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한도 확대···성범죄자 교원응시 제한

2020.04.2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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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국무회의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 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또, 앞으로 미성년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원천적으로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통과됐는데요,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전국 125개 지방자치단체는 전자금융업자와 제휴해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카드, 모바일식으로 월 한도는 1인당 무기명식 50만 원, 기명식 2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한도를 300만 원으로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한도 확대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정부는 또 수의계약 등 국가 계약 제도를 올해 말까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합니다.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보완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에 따라 입찰을 거치지 않은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연말까지 2배 높아지고,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추가해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입찰공고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입찰계약보증금은 50% 인하합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공공부문이 최종구매자로서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하반기에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는 한편, 국가 계약제도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여 3.3조 원+α 규모의 소비·투자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미성년자 성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교원임용시험 자체를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김정섭 / 영상편집: 정현정)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자율주행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의 자율주행차법 개정 등 대통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 등 14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