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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경 처리 시급…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국회의 협조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

청와대 2020.06.23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국회의 협조만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으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 활력과 수출 회복,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특별히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세 단체장을 모시고, 수도권 방역 대책을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에 코로나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여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상황으로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해외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지금 코로나의 안정이 수도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역 당국과 수도권 지자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바이러스를 완전히 정복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 의료진들이나 국민들이 지치지 않도록 장기전의 자세로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 방역을 잘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택한 투명, 개방, 민주의 원칙은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들과 협력하면서 국민과 함께 기나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전선을 사수해 나가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확인된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정부의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제는 지치기도 하고, 폭염 때문에 더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현장 방역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잘해 주었습니다. 고위험시설 관리와 자가격리자 관리, 병상 확보 등 선제적 대응은 물론 확진자 발생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며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과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등 경제 위기 극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창의적 사고와 신속한 현장 대응은 지방분권이 왜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들은 지자체의 현장 방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에 대해서도 지역감염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입니다.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들, 자금난을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 경제 위기로 더 힘겨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기하지 않는 지원이 절실합니다.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 활력과 수출 회복,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방역시스템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도 시기를 놓칠 수 없습니다. 

온 나라가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역 요원들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가계와 기업 모두 사활을 걸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난을 빠르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협조만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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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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